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 여론 동향,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파장, 찬반 논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 여론 동향, 정치권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파장, 찬반 논쟁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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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정확한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집필'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9일 저녁 6시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공모를 마감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한 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며 공모인원인 25명 이상의 집필진이 몰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지원 현황은 최종 선정일인 20일 이후에나 밝히겠다"고 덧붙여 모집 결과에 대한 정보는 약 10일 후에나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현황이나 경쟁률이 끝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편은, 집필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집필자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을 '대표집필자 명단만 밝히겠다'고 번복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집필자는 총 집필인원인 36명 중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단 한 명 뿐이다. 또 다른 대표집필자로 언론에 공개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희롱 의혹으로 인해 불명예 사퇴했다.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필진 '공모'가 9일 마감되는 가운데 군사학자가 실제 응모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 4일 "교과서 집필에 군사학자도 포함시키겠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협조하겠다고 호흡을 맞춘 것에 비춰보면 군(軍)이 사실상 교과서 제작에 어떤 형태로는 참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학설 대립이 첨예한 근·현대사의 경우 군의 시각에서 해석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같은 내용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편은 9일 오후 6시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체 집필진 36명 중 초빙 인사 11명을 제외한 25명의 공모를 마감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집필진 공개 원칙은 지키는 대신 유연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했을 때 응모한 필진의 면면이나 지원 규모를 즉시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편도 잇따른 불참 선언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공모와 초빙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반대여론이 거세자 공권력을 동원해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반대여론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찰청은 6일 "최근 국정교고서 관련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비평과 의견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면서 특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내락된 최몽룡(69)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오후 한 방송매체는 최 교수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 교수가 사퇴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 교수는 "모든 걸 끝낼 거야 이제. 내가 국편한테 물의를 끼쳤잖아"라며 "교과서(집필)도 사퇴해야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아직 최 교수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와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최 교수로부터 거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최 교수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 교수 가족은 사퇴와 관련,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뿐 아니라 인터뷰 도중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집필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지난 4일 있었던 자택 인터뷰를 하며 술을
지난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의견이 53%를 기록, 확정고시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 조사'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성 의견은 36%, 반대 의견은 53%로 반대입장이 17%p(포인트) 높았다. 11%는 입장을 유보했다. ◇ 초중고학부모, 국정교과서 찬성 28%-반대 6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5%, 60세 이상 65%) 높았고, 새누리당 지지층(67%)에서 많았다.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81%; 60세 이상 16%) 높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8%)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19%, 반대 67%였다.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 42% 동률이었고 20~22일 조사에선 찬성이 6%p 줄고 반대가 5%p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반대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확정고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번엔 역사관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통일 후 사상적 피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웠다. 만약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대거 체제에 편입된다면 통일한국의 이념구도가 좌편향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 통일 땐 이념지형 좌경화 우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이미 좌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은 터에 통일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북한 주민들까지 합류한다면 전체 이념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책임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필진 공개 여부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비공개 방침을 시사한 만큼 '밀실집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오는 9일 집필진 공모가 마감되더라도 이들의 대한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명단이 나오더라도 학설 대립이 가장 첨예한 근·현대사 필진의 경우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내 공언한 '공정하고 투명한 집필'은 사실상 물 건너가 이렇게 나온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집필에 들어가면 공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같은 달 2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집필진과 상의해야 하고 집필진이 거부한다면 공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확정 고시와 함께 발표한 황교안 총리의 담화문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놀라운 자기 부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가운데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학교는 편향적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국정화의 이유를 댔다"며 "결국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으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을 '거짓말 정권', '불통 정권', '억지 정권', '날조 정권' 등으로 규정하며 "정권이 이 지경으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게 된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우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을 기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고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현행 검정제를 유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평가와 연관된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검정으로 전환되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으로 구분고시됐다.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기조에 발맞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 실무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이 인정도서로 구분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국정은 138책(14.8%), 검정 107책(11.5%), 인정 685책
한국사 국정화 추진 의견에 국민의 36%가 찬성, 49%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16%는 입장을 유보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조사'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 의견이 찬성에 비해 13%포인트 앞섰다.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로 동률이었으나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찬성이 6%포인트 줄고 반대가 7%포인트 늘어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각각 72%, 64%로 우세했고 60세 이상 응답자에서 56%가 찬성해 세대간 의견차를 드러났다. 지지정당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65%가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85%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초중고 학부모(206명) 중에선 찬성 30%, 반대 60%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44%를 나타냈다. 의견유보는 13%였다.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3%포인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폭주하고 있다. 협상과 대안 모색 대신 막말과 이념몰이에 골몰하면서 '교과서 정국'의 출구 전략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다. 산적한 민생현안에 전념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관련 정쟁을 멈추자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단칼에 거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기구 구성을 필요로 느꼈다는 것은 곧 현행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교과서 정국이 더욱 심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자신의 제안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국정화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