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금융 불안정성, 좀비기업 문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과 현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빚 부담, 외환위기 가능성, 세대별 재정 상황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경제 현안을 쉽게 전달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금융 불안정성, 좀비기업 문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과 현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빚 부담, 외환위기 가능성, 세대별 재정 상황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경제 현안을 쉽게 전달합니다.
총 5 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기업부채도 한국경제 위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성장률 둔화와 금리상승 복합충격이 발생될 경우 위기기업 수와 부채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3.5%에서 올해 상반기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 비중도 지난해 말 12.3%에서 올해 6월말 12.9%로 증가했다. 기업 재무구조 악화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7.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1.2%)보다 매출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대 수준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세계경기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석유, 철강, 화학,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57세까지는 꾸준히 금융부채를 늘린다. 그러다가 1차 은퇴시기인 58세부터 금융부채를 점차 줄여나갔고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출가하는 65세 전후로 부동산 실물자산을 처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서 생애주기 가설을 활용해 연령대별 금융부채, 자산, 소득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장이 직장생활을 하는 20~50대까지는 가계 금융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실물자산도 동시에 늘었다. 은퇴 전까지 소득 이상으로 부채를 늘려 소비, 자산축적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 실물자산은 은퇴 전까지 금융부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은퇴 이후 금융부채보다 감소폭이 컸다. 이는 은퇴 이후 실물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65세~70세 금융부채와 실물자산이 동시에 대폭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연령대에는 2차 은퇴시기인데다 자녀 출가로 대형주택을 처분해서
전·월세 보증금 가격이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하는 경우 임차가구 20가구 중 1가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이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구가 자가로 전환할 경우 약 34조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의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 전셋값 비율은 73.7%로 1998년 12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9년 1월 기준 아파트 매매대비 전셋값 비율은 52.3%에 불과했다.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국내 전체 1800만 가구의 41.4%인 746만 가구다. 전세가구가 353만가구, 보증부 월세가 393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보증금 규모는 약 530조원으로 전세가 약 440조원, 월세가 90조원이다. 임대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전·월세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실적부진으로 3년 이상 금융권 대출에 의존한 경험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만성적 한계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228조원에 달해 한국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이었던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말 기준 10.6%(2561개)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851개)와 비교해 70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만성적 한계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5년 이상 못 갚은 기업은 1650개(64.4%), 10년 이상 못 갚은 기업도 257개(10.0%)나 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39조원, 부채는 228조원, 종업원 수는 1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해 부채규모는 109조원 더 증가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01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실질소득) 100만원 가운데 41만4000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41.1%로 전기(35.4%)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가처분소득 100만원 중 35만4000원을 부채상환에 썼다면 2분기에는 이보다 6만원 더 쓴 셈이다. 이는 2분기 부채상환지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3.1%)보다 훨씬 높아서다. 전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발표한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이 24.2%로 이번 조사결과보다 훨씬 낮은 편이었다. 양 통계의 격차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달라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금융·복지 조사는 전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채에 편입시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