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해온 이 노인은 최근 폐결핵으로 병원신세를 지며 통장 잔고가 27원에 불과했지만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10분쯤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장모씨(79)가 숨진 채 발견돼 인근 주민 황모씨(80·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장씨는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상처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면 노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는 27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씨는 1달에 생계비와 주거비, 기초연금 등 총 49만9290원의 정부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달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30만원의 병원비를 냈다. 병

　빠르면 오는 3월 중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지역과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초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것이어서 ‘부자 모기지’란 비난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년간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출시한다.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대출상품이다. 다만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연 7%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를 묵인한 채 1년5개월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다. 하지만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