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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8일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필리버스터에 대해 여권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나름 '윈-윈'했다는 분석이다.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6분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1일 오후 6시30분까지만 따져도 약 168시간 동안 이어지는 셈이다. 2011년 캐나다 민주당(NDP)이 가지고 있던 세계기록(58시간)을 3배 정도 뛰어넘었다. 첫 연설에 나섰던 김광진 의원은 5시간32분 동안 단상을 지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제6대 국회의원 시절 세웠던 5시간19분의 기록을 넘어섰다. 뒤이어 은수미 의원은 무려 10시간18분 동안 연설을 진행하며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969년 3선개헌 저지 반대토론 기록(10시간15분)을 깼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후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입장 등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필리버스터 지속 방침을 고수했으나 전날 밤 의원총회와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역풍'을 우려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 중단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전 9시 전에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7시30분 현재 필리버스터는 156시간을 돌파했으며 더민주를 탈당한 전정희 의원이 29번째 주자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최장 기록은 더민주 은수미 의원의 기록(10시간18분)을 깬 정청래 의원의 기록(11시39분)이 될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8번째 주자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읽는 '마리텔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27일 오후 4시20분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진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말씀을 '마리텔'처럼 국회에서 실시간 전해볼까 한다"고 썼다. 진 의원은 이어 "제 페이스북에 테러빙자 '전국민 감시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달라"며 "소통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마리텔'(마이 리틀 텔레비젼)은 인터넷방송을 소재로 하는 MBC 예능프로그램으로 댓글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웃음 포인트다. 진 의원은 "저는 이 시간, 테러를 빙자한 전국민 감시법을 막아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국회에 있다"며 "조금전 정청래 의원이 토론 도중 국정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째에 접어들며 국회 의장단이 피로누적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장석을 개방한 것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국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이 하거나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부의장이 장시간 계속된 필리버스트로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국회법 제13조의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본회의 사회를 맡겨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만약 필리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해 17번째 연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역대 국회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41분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국회 연단에 선 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 24일 세운 10시간18분의 종전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은 의원은 당시 오전 2시30분 본회의 단상에 올라 같은 날 낮 12시48분까지 발언했다. 정 의원은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더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며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도 테러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 영장도 없이 휴대

1998년 8월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이종찬 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시 현안이던 농·축·수협 개혁 문제를 보고했다. 이 부장은 단위조합 통폐합에 반대하는 강성 조합장들에 대한 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를 받던 김 대통령이 눈을 감더니 한참 뒤 입을 열었다. "이 부장,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안기부를 개혁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국내정치 개입'이란 구습을 버리지 못한 안기부에 대한 질책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장은 황급히 보고서를 챙겨 대통령 집무실을 나왔다. 이듬해 4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직함이 바뀐 이 원장이 김 대통령에게 '총풍 사건'의 처리 동향을 보고했다. 1997년 대선 직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안보정국' 조성을 위해 북측에 휴전선 일대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1심 재판도 안 끝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1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26일 오전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것으로 오전 8시30분 현재 61시간째를 넘어섰다. 11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은 토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최장 시간기록은 이미 세워졌으니, 이제부터는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약 5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써,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재직 중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서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더민주의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26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이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는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며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23일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시작된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나흘째 열번째 주자인 김경협 더민주 의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풀기 위한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기존 입장에 중재안으로 제시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요구를 덧붙였을 뿐이고 여당 측은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처리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권한만 비대화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튼실한 토대 위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며 "이를 위해 우선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리고 이 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정원이 일탈과 남용을 하지 않도록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서명했던 국회정보위의 상설화와 전임화를 새누리당에 시행을 요구하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2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3일째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획정위의 획정안 합의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로 보내면서 제시한 시간은 이날 12시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기준 확정후 3일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제출 시점인 이날 정오까지 최종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우선 세부획정과정에서 해당 지역별로 이견이 적잖아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획정작업보다는 정치권 상황이 더 큰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획정안이 넘어오면 테럽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한 중단 압박이 커질수 밖에 없어 획정위 합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결정한후 야당이

새누리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맞대응하는 피켓 시위를 국회에서 가졌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홀에서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이 마련한 인쇄물엔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나라' '우리 정부는 못믿고, 북한은 철썩같이 믿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나라 정당입니까?' 라는 문구를 담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더민주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민주 지도부가 이들(발언 의원)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동안 국민 생명은 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후안무치한 국회마비, 대한민국 안전 방해사태로 국회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할 일도 안 하고, 갈 길조차 모르는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사태는 오늘로 당장 중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