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가족 간 부양책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가족법 문제와 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활 법률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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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 건
Q. 25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바보 같았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 전 저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꼭 결혼하자고 굳게 다짐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가도 저희 부모님의 반대의사가 꺾이지 않아 저희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결점들이 눈에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우리가 결혼해서 살기에는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얼마 전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솔하게 해버린 혼인신고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Q. 환갑을 눈 앞에 둔 남자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1년 전 퇴직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옛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제가 7년 전쯤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를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헤어진 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에 그 여자가 결혼해 안정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여자가 전화를 해서 결혼해 낳은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아들을 키운다면서 제가 5억원을 주면 아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숨겨놓은 아들까지 있다고 하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주고 싶
Q.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신혼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했지만 3년이 흘렀는데도 부부사이가 개선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월급은 둘 다 3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각자 매월 150만원씩 공동계좌로 송금해 공동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적금을 들기로 정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공동경비에서 저축한 돈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저축 2500만원을 각자 반씩 가져가고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결혼할 때 장만한 혼수비용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니 가전과 가구 값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아내가 갖고 500만원을 제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신청을 하러가기 전날 아내가 2000만원 받는 걸로는 안 되고 부모님한
Q. 돌아가신 생모의 상속재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제가 어머니 호적에 딸로 안 나온다고 어머니 재산을 혼자 갖겠다고 그러네요. 호적상으로만 보면 저희 어머니와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저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그만 집안에서 정한 여자분과 결혼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면서 제 어머니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저는 그 분을 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를 써서 그 분이 저의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요.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동생을 낳았고, 저는 남동생과 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긴 했지만 하나 뿐인 동생이라서 나름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런데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저와 남동생이 같이 살았던 집이 어머니 소유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생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동
Q. 어머니의 지나친 부양료 청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걸머져 온 제 마음의 짐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짐이라니 웬 불효자식이냐 싶으시겠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분은 결혼을 못하게 됐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1년 좀 넘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걸핏하면 저를 욕하고 때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집을 나온 후에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고학으로 전문대에 진학해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점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 집에 가서 돈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Q. 전 남편이 쓴 유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 남편과 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제가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한 다음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만 보내주고 아이들을 보러 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생겼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의 동거녀가 남편이 쓴 유언장이라면서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내밀었는데, 그 유언장에 동거녀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쓰여있던 겁니다. 동거녀는 이 유언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권리가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동거녀가 다 가져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유언장을 보니 남편의 자필이 맞는 거 같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평소 아이들한테 정이 없긴 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완
Q. 시동생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 17년 전 제 나이 마흔 다섯에 지금의 남편과 살게 됐습니다. 피차 두 번째 결혼이고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라 혼인신고는 굳이 할 필요 없다 해서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 남편과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고 놀 줄 모르는 성격이라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았더니 재산이 제법 모여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4억원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모두 남편 명의로 해두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들 말로는 그 상태에서 오래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시동생들 태도가 싹 바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한테 "형수님"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형수냐"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저는 남편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남편 재산은 자기들 꺼라고 그러
Q. 올해 제 나이가 예순다섯입니다. 남편은 일흔 셋이고요. 20여년 전에 갑자기 제 아들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갔고, 어린 아들과 살기가 막막했던 저는 얼마 뒤에 아들 하나를 둔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재혼하기 전 집이 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재혼 후 남편 아들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제 아들 주는 밥도 아까워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아 저는 아들이 좀 크자 빌딩청소일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남편이 가진 전세금과 합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가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썽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저한테 '보기 싫다, 나가라'고 합니다. 치매 초기가 아닌가 싶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더니 갑자기 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좀 지내다 다시 들
Q. 올해 제가 나이 60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부 간에 이런저런 고비 다 넘기고 조용히 살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네요. 환갑이 넘어서도 잦아들 줄 모르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늘 여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다 외식이라도 가면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예쁘다, 안 예쁘다고 품평을 하고 저한테도 "너도 저렇게 좀 꾸며봐라"는 타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얼마 전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지인이 저한테 알려줘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남편 책상에서 찾은 쪽지를 보니 만나는 여자가 5~6명은 족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복주머니에서 비아그라를 찾은 적도 많고요. 35년 전 제가 큰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 들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Q. 4년 전 집사람와 크게 싸우고 집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집을 나오게 된 원인은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집사람에게 들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진 모르지만 집사람이 저와 그 여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난동을 피웠고, 집으로 끌려가서 집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너희 아빠 바람피웠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를 무릎을 꿇게 하고 새벽까지 때리고 꼬집더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람피운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인 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어 새벽에 맨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건 결혼 초부터 집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어머니 밑에서 힘들었던 저는 착한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
Q. 아내의 불륜으로 6개월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지 두어 달 지나면서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가끔 외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박을 하는 이유를 캐물으면 아내는 동호회원들끼리 술을 마시다 늦어졌다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회사를 가는 척하고 아내를 미행했는데 아내는 집을 나가 어떤 차에 탔고, 이 차는 한강둔치로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아 참다 못한 제가 차량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의 한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파트너라면서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한테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시인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후 도저히 아내와는 더 살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하고 총재산 5억원 중 2억원을 아내가 갖고 10살 난 딸을 키우기로 하면서 상호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제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늦었지
Q. 위기를 넘기려면 지난 일은 다 덮으라는 변호사님 충고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지나간 일은 잊고 아내를 용서하는 게 백 번 옳은 선택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자신이 없네요. 일 때문에 바쁜 시간에는 잊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바로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될까봐 일을 핑계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겠다 싶어서요. 이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난 일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A. 잊으라고, 참으라고 권하면서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