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가족 간 부양책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가족법 문제와 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활 법률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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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채팅하다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친구와 놀러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와 펜션을 예약해 1박2일 여행을 갔던 거였고 회식으로 늦는다고 한 게 알고 보니 그 남자와 같이 있다가 늦은 거였습니다. 알고 나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간 먹지도 자지도 못해 체중이 13kg이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잠깐의 실수라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은 없지만 다섯 살인 아들이 마음에 걸려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놀아난 그 남자는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면 당연히 공직에서 잘리겠지요? 청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던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겪은 심적 고통을
Q. 남편의 바람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결혼 3년차 주부에요.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조금 저러다 마음이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티내지 않고 기다려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변할 기미가 안 보이고, 며칠 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까지 했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이혼해야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가 이혼하면 위자료 2000만원 밖에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2000만원 받아서 저와 아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남편 바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남편이 저의 평생을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A. 그러게요. 저도 그동안 변호사일을 해오면서 늘 같은 질문을 한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이혼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은 걸까? 선생님처럼 아이가 어린 젊은 엄마가 이혼할 때 법원이 인정해주는
Q) 남편의 외도에 대해 가능한 참아보라는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예전과 똑같이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 작은 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아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정리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할테니 결혼하자고 하고 있나봐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참기만 해선 안 되겠죠? 아직 이혼까지 할 건지는 망설여지지만 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막막하기만 해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겠네요. 그렇더라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진 마세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외도 상대방한테는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외도상대방을 자기 옆에 붙
Q)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어제도 밤 12시 넘어 들어왔는데 제 시선을 피하면서 건넌방으로 가서 혼자 자버리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겨우 돌인데, 아이 아빠란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했을 거예요. 저는 아이 임신한 때부터 지금까지 낳고 키우느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남편은 이런 저와 아이는 팽개치고 다른 여자나 바람이나 피우고 있다니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서 남편을 단단히 혼내주면 정신을 차릴까요?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면 눈 앞이 아득해서 망설여져요. A) 아이가 돌인데 아이 아빠가 바람을 피우다니, 얼마나 화가 날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전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분노를 터뜨리는 건 그 후에도 얼마든지
Q) 결혼한 지 3년된 32살의 전업주부예요. 딸이 한 달 전에 돌이 지났구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을 하고 싶어요. 두어 달 전부터 남편이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주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옷을 몇 번씩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신경을 쓰고요. 잘 때는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새벽까지 문자를 확인하곤 해요. 며칠 전에는 밤에 전화가 오니까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닫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설마 그럴까 싶긴 하지만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리고, 전 직장도 없는데... 요즘 마음이 지옥 같아요. A) 질문을 읽는 저도 답답하네요. 답답한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한 거 같아서예요. 아이는 한 살인데 아이 아빠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큰 일은 정말 큰 일이네요. 오랫동안 이혼사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