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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대량실업 사태를 이유로 편성했다"며 "추경을 통해 올해와 내년 각각 0.1~0.2%포인트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은 "근본적으로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만으로 집행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피하게 연도 중 발생하게 된 사유로 추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으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6만8000개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 0.1~0.2%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2016년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이라고 보면, 그 근거는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 우려 때문인가. ▶(송 차관) 추경 사유는 대량 실업에 해당된다고 판

정부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휴관일을 없앤다.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스미스소니언자연사박물관 등 정기 휴관일 없이 운영되는 해외 주요 박물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국립민속박물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한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휴관 없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을 전후로 5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 사라진다"며 "휴관없는 박물관이 운영되면 내·외국인 관람기회가 확대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체부가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6.2%였던 외래관람객 박물관·전시관 방문 비중은 2015년

정부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저수지를 보수하고, 농어촌마을에 있는 노후 하수도를 교체한다. 또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특징 중 하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입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지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활용해 농업용,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하고 노후 하수도를 신설, 교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 351억원 △연안정비 45억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 중 83개를 조기 준공해 집중호우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추가로 확충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80억원을 더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5000억원을 외평기금에 배분했다. 외평기금은 투기 세력에 의한 외화 유출입으로 발생하는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자국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이다. 외평기금은 주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앞서 외환 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외평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 대응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수도권 및 3대 광역시(부산·울산·광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조선업 수주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선박 발주 및 건조 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38억원을 투입해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사에 정부 소유 배부터 작업을 맡기는 것이다. 선박은 건조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38억원은 설계비와 착수금으로 사용된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다. 실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국고여객선 및 어업지도선 29척(116억원) △국민안전처 해경 함정 23척(276억원) △방위사업청 군함 4척(115억원) △환경부 공원 순찰선 및 수질조사선 3척(18억원) △관세청 밀수감시용 감시정 1척(7억원) △교육부 해양교육용 실습선 1척(6억원) 등 6개 부처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재정 지원에 나선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이뤄진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필요 이상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대구와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세종과 충북은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전남과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 등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광주와 전북, 경기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번째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4년간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추경편성을 놓고 어느 때 보다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부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세가 눈에 띄게 커졌다.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과 전남, 울산 등지의 실업율이 최근 급상승한데다 청년층 실업률도 10%를 넘나드는 등 대내 여건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라는 돌발변수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의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이번 11조 규모 추경을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나 선박 61척 발주,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기타 지역 생활밀착시설 정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사업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상환을 뺀 9조 8000억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 등 현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현금출자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잡한 집행구조로 금리가 높아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선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최대 경제이슈 중 하나였던 '국책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구조조정 재원논란'이 허탈하게 마무리된 형국이다. 앞서 기업구조조정 소요 재원을 놓고 정부는 한은과 공방을 벌인 끝에 11조원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구성과 정부의 1조원 현물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용 실탄확보에 합의했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 등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산은채 매입을 골자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한은은 "구조조정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역할"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가채무 상환이다. 추경의 재원인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과정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1999년 추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에서 637억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감소분은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 1조3000억원, 추경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 2015년 국가채무 결산 감소분 4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채무 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40.1%에서 39.3%로 내려간다. 이른바 '국채 상환 있는 추경'은 1999년이 마지막이었다. 1999년에는 총 2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 재해대책으로 진행된 당시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이 이뤄졌다. 2000년대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세수 초과예상분이 9조8000억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2015년도 세계잉여금이다. 세수 초과예상분 9조8000억원 중 9조5000억원은 내국세, 3000억원은 교통세 및 관세 등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됐다. 항목별로 나누면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부산·대구·대전·울산·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울산과 거제 등 조선업이 밀집된 6개 지역에 9000개 규모의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다. 조선업 핵심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비숙련인력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조선업 고용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총 6만7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약 2000억원은 조선업 종사의 고용안정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조선업 핵심인력에게는 휴직수당 인상 등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진다. 약 6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숙련인력의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비숙련인력에게는 전직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한다. 조선업 이직자의 해외취업지원 확

정부가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계의 수주절벽을 해소한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과 청년대상 총 6만 8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포함한 '28조원+알파(α)'의 재정보강책을 확정해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3번째인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세출확대 9조 8000억원과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 8000억원과 지난해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이다. 세출확대 사업은 △구조조정 지원(1.9조) △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1.9조) △지역경제활성화(2.3조) △지방재정보강(3.7조) 등이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 1조 4000억원 규모를 신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