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편성…정부 "필요 이상으로 보강"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재정 지원에 나선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이뤄진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필요 이상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대구와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세종과 충북은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전남과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 등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광주와 전북, 경기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내려보내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소요액을 감안하면 충분히 편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