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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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하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해법으로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접고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야3당은 '총리의 내각 통할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동안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총리) 적임자를 추천하면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차후에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임명돼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약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
미르재단이 애초에 기금 전액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와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도 비슷한 구조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르재단 기부금 486억원 중 386억원이 '운영재산'으로, 나머지 100억원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본재산'으로 분류돼있는데 사실상 모두 유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미르재단 운영재산 386억원은 별도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 100억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 인맥이 문체부와 해당 재단 이사회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진술은 최씨가 사실상 재단 돈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볼 것"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최소한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보안 점검하라고 직원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방산 사업에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장시권 한화시스템 사장은 이날 오후 팀장급 회의를 소집해 진행 중인 업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보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압수수색으로 한화 방산 계열사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다'며 급하게 서류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직원들은 파일 삭제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4월20일 한화시스템을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전까지 이 사업은 LIG넥스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한화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최씨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강공'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황제 소환'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검찰을 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가 살면 검찰이 죽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7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전날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예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는 표정으로 서서 깍듯한 자세의 검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은 증폭됐다. 이를 두고 여전히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연히 수사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의 이목이 검찰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검찰 조직에 치명적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혐의들은 대부분 처벌이 가벼운 죄목에 해당했고 뇌물혐의 등 일부는 수사팀 내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잠정적으로 내려진 상황이었다. 우 전
새누리당 차기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헌법을 유린했다며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계로 이뤄진 당 지도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습을 놓고 본격적인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무성 "헌법 유린, 탈당 요구" 친박 지도부 "반대"=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께서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됐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영수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을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실제 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와대는 정국수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한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시기는) 빨리 빨리 (하는 쪽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일이면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위해 직접 국회로 오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권이 영수회담의 선결조건으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내건 데 대해선 "그 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총리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최순실 국정논단' 관련 통화 시 대포폰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폰 사용자체가 엄연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적인 혐의적용 및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 씨 등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돼 구속된 인사들이 모두 대포폰을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포폰 개통뿐 아니라 이용도 처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개통 명의자 및 개통을 진행한 사람뿐 아니라 대포폰을 구입해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조항(제32조의 4 제1항 제1호)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에는 대포폰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수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이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수는 개교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이름으로 7일 오전 11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대 교수 728명이 참석했다. 전체 교수 2200여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석한 유용태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최근 수년간 교수들이 낸 시국선언 참여자 수를 확인했다"며 "이번 시국선언 참여자수 728명은 역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역대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참여자수는 (발표 시점 기준) △2008년 대운하 반대 381명 △2014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곳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센터)의 행사를 EBS가 후원하는 과정에서 후원 요청 하루만에 지원을 결정하거나 조건을 위반해 후원을 중단하면서도 행사를 홍보하는 리포트를 하는 등 미심쩍은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자체 조사결과 EBS가 지난해부터 3차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케이팅 체험교실'과 올해 1월 '제1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키캠프 및 스키영재 선발대회', 올해 2월 '제2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빙상캠프'다. EBS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삼성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EBS가 올해 1월 행사 후원의 경우 요청 공문이 온 당일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EBS에 후원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행사 개최 2주 전인 2015년 12월 22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최근까지 친목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LCT 개발사업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가 대거 참여했는데 개발 초기부터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짓는 LCT 개발사업은 이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엘시티PFV가 시행사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있다. 전체 사업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 비주거시설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13개 은행·증권·보험사가 8000억원 규모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도대출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등도 대출약정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폰 2대를 압수했다. 이 휴대폰에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메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지시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들의 통화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돼 있는 만큼 검찰은 최씨로부터 문건 유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내용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국가기밀 문서를 넘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씨나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강제모금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전날 안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수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여원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이미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더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케이가 외국인 전용 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