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불허' 논란
2017년 2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결정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 시민들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정국 혼란, 조기대선 가능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2017년 2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결정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 시민들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정국 혼란, 조기대선 가능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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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연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안정에 바림직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고 특검에 이은 검찰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할 수 는 없다"며 "검찰에서 미진한 부분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남은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새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데 대해 "독재적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번 결정이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대전동구청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 회의에서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발했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은 검사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승인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어떻게 이러한 불의를 보고 대행으로서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행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 5인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황교안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특검팀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27일 오전 밝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이석준 공보지원실장이 전화 와서 황 총리가 9시반 쯤 특검연장 안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선 10시 의총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27일은 대단히 여러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라며 "헌재 탄핵관련 변론종결일이고, 방금 말한 것처럼 황 대행 특검연장 관련해 입장발표하는 날, 2월국회 개혁입법이 최종 결론나는 날"이라며 "(개혁입법은) 오늘 중 합의 안 되면 3월2일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