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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지만 국세 감면액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국세수입이 늘어나 국세감면율은 내리막길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37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000억원, 2015년 35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38조7000억원, 3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한다. 국세감면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의 합계 대비 국세감면액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하향세다. 국세수입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감면율은 2017~2018년에도 13%대 수

내년 바다예산이 올해보다 299억원 줄어 들었다. 정부의 교통 및 물류(SOC) 분야 예산감축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해양환경, 수산분야 등은 다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이 총 4조94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 국정과제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과제 3건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등 협조과제 9건이 있다. 내년 예산에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2018년 예산 총규모가 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교통및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 3869억원 편성) 예산이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 휴가의 여행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과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예산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41억원 줄어든 5조 1730억원이 편성됐다. 감액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와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체육과 관광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우선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토목사업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39조7513억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조3112억원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예산안은 크게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으로 나뉜다. SOC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0.9% 줄어든 15조9054억원이 편성됐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쓰이는 기금은 23조7845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3% 늘었다. 우선 도시재생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세출예산에서 4638억원, 기금 도시계정으로 8533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각각 219.4%, 1213% 늘었다. 세출예산은 도로 정비나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과 같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쓰인다. 기금 도시계정은 가로주택정비, 상가리모델

정부가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을 4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방부는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해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국방예산이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작년 4.0% 등 최근 5년 간 증가치보다 약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높아진 위협 수위로 인해 대응태세 강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수행할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잡았다. 증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람경제 2017'에서 밝힌 '지출 증가율 7%'에 부합하는 수치다.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예산 12.4% 늘려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예산안은 이 지침에 충실했다.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늘리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0% 축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로 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증가율이 0.9%에 불과해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묶었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가 복지, 일자리 등 돈 쓸 곳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9년 만에 최대 폭(7.1%)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수준도 높였다. 지출구조조정 금액을 당초 9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확대한 배경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 동안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몫으로 60조2000억원을 설정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출구조조정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뤄졌다. 양적 구조조정 규모는 11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2018년 예산인 414조3000억원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 집행이 미진했던 사업 위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을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보다 7.1%(28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0.6% 이후 최대치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7.1%는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을

정부가 내년부터 병사들의 바디워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격오지 부대에는 독서카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군인들의 여가 생활도 돕는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군인들의 바디워시 지원금 48억34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병사들의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을 9개로 정해놨다. 현품으로 지급하는 품목은 면도날과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 5개다. 이들 품목은 해당 물건으로 바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품목은 올해를 기준으로 4개다. 세수비누와 치약, 칫솔, 샴푸가 해당된다. 연간 4만8000원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해 병사들이 원하는 일용품을 구매할 수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금 지급품목에 바디워시를 내년부터 추가한다. 그만큼 구입비용을 더 지급한다는 의미다. 바디워시는 그동안 병사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품목이다. 일부 병사들은 개인 비용으로 바디워시를 구매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탈원전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올해 6조9695억원에 비해 2.9%(1990억원) 줄어든 6조7706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탈원전·탈석탄) △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17.3%(2448억원) 많은 1조6570억원이 편성됐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역시 올해 860억원에서 내년 2360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줄이기 및 효율

정부가 양식장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양식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해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양식장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으로 12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실외 양식장의 수면, 제방, 관리사 등에 태양광 판넬 설치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내년 시범 실시대상은 2개 어가다. 1개소 당 발전량은 400kW로 연 6000만원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단 조건이 있다. 어가가 2억원을 부담해야 중앙정부(6억원)와 지방자치단체(2억원)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어가가 양식장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전력을 충당하고 남는 전력은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염기에 태양광 판넬 아래 그늘이 수온을 3~4℃ 가량 낮춰 안정적인 양식 환경을 제공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1/3을 복지 예산으로 채웠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두자릿수로 치솟았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다.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통상 복지 예산으로 부른다. 2014년 106조4000억원이었던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 증가율을 두자릿수로 늘리며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했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은 7.1%다. 증액된 복지 예산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기초연금은 1조7000억원 증액된 9조8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미 정부가 밝힌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