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문체부 내년 예산 5.17조 …"근로자 휴가 자금 지원"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 휴가의 여행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과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예산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41억원 줄어든 5조 1730억원이 편성됐다. 감액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와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체육과 관광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우선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75억원이 투입된다. 적립 분담비율은 근로자 50%, 기업과 정부 각 25%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도 내년부터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까지 지원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지난해 699억원에서 821억원으로 122억 원 늘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하고(42억원), 시민의 자발적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작된다.(30억원)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는 신규로 45억원이 편성됐다.

◇예술인 창작권 보장=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2019년부터 복지금고를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 총 1500억원 규모의 복지금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대표적 공적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내년 일반회계로부터 500억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해 바닥난 재정을 메울 예정이다. 또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신규 10억원)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30억원)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재단장(8억 8000만원) 등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등 조성=영세한 문화콘텐츠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우선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확대(2017년 530억원→2018년 580억원)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보증 출연을 늘려(2017년 50억원→2018년 100억원)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융자금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2018년 20억원)를 새로 도입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벤처기업과 관광두레를 집중 육성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벤처 육성에는 올해 188억원에서 내년 251억원으로 63억원 늘리고, 지역주민의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관광두레 조성사업는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60억원이 조성됐다.

◇‘블랙리스트’ 피해 사업 정상 복원=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문학 분야에서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정상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축소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축소된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도 25억원에서 40억 8000만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