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제2차 정상회담 '합의 불발'이 '톱다운' 의사결정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란 진단을 전문가들이 28일 내놨다. 북미가 이른바 '중간딜'은 이룰 수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정치적 입지 상 양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해 사실상 결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 KPF 포럼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결렬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이 연기됐다"며 "그 동안 잘 끌고 올 땐 최고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으로 진전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톱다운 방식의 단점이 노출된 것"이라 분석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수준의 의제조율이 있었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두 특별대표 사이에 실무적 조율이 있었던 만큼 최소한 '중간딜' 수준의 합의 초안은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담판' 합의에 실패하자, 김 위원장이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의 현실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핵무기 개발 재개나 탄도미사일 생산 등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실천 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우리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으로는 다시 핵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위협까지 한 셈이다.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힌 적은 없지만, 길을 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합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탑다운’ 방식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가 장기 난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비관론을 키운다. 북미협상은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진행됐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파기가 되풀이되는 불신의 역사였다. 양측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위기’부터 시작됐다. 갈등으로 치닫던 북미관계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찾으면서 출구를 찾았다. 그는 김일성 주석과 협상을 했고, 10월 북핵을 일부 동결하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해 1차 핵위기를 끝냈다. 하지만 미 공화당의 반대로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지원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다시 긴장국면을 조성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를 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이 북미 관계의 동력으로 작용해 온 '톱다운'(Top down) 협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톱다운은 실무 협의로 사실상 완성된 합의안을 만들고 정상이 승인·재가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정상간 담판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뤄내고 실무협상 후 다시 정상이 최종 결정하는 게 톱다운이다. 두 차례의 북미 협상이 그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뢰와 결단이 북미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를 파견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했다. 곧바로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어진 지난해 1차 정상회담 개최 직전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친서 교환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1차 회담 후 8개월 만에 성사된 2차 회담의 가장 큰 동력도 북미 정상의 결단이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미국 워싱턴 D.C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입국해 전날부터 이틀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담판'을 했지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가 필요했다.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 없다고 봤다"며 "김 위원장은 전면적 제제완화를 원했지만, 핵 리스트 신고 등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미 하노이 핵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기로에 서게 됐다. 당장의 관심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다. 매년 3~5월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이번 하노이 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회담 결과와 연계해 실시 여부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북미 정상 간 업무 오찬이 취소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훈련비용을 언급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마다 수억 달러를 지출했다. 괌에서 대형 폭격기가 날아오는 데 돈이 많이 든다. 한국이 이 점에서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면 한국도 미국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훈련 비용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트럼프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머러스한 발언과 제스쳐로 특유의 쇼맨쉽을 보여주곤 했다. 28일 오후 2시15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분위기는 약간 달랐다. 그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30분 정도 앞당겨졌다. 회견 시간도 절반 가량 줄었다. 당초 예정시간은 70분이었는데, 38분만에 끝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담판'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오후 2시15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함께였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협상 결과를 차분히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회담장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에 서명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발표시간은 길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과 각각 약 2분씩 시간을 나눠 썼다. 오후 2시19분. 곧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핵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 무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코언 청문회' 파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폄하될 수 있어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아니라면 협상을 중단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이날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핵시설에 대해 신고·검증·폐기를 원했고 북한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양측 다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판단했다. 영변 핵활동 중단,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수교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문제 위해 뛰고(노력하고) 있다"며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 관련,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에게 우선 전화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다. 문 대통령 등 (세계의) 대부분 지도자들과도 좋은 관계"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총리와도 통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늦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한미간 협의할 과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북미 정당회담 일정이 바뀌기 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후 8시5분 전용기에 올라 하노이를 떠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기내에서도 문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 만큼, 한미 정상 통화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한 것은 청와대도 적잖게 당혹하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고 양 정상이 숙소로 복귀한 뒤 오후 4시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오후 4시경으로 예상된 북미 하노이 공동선언 서명식을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담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하노이 현지와 접촉하면서 상황 파악에 분주한 걸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 결렬일지, 다음을 기약하는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등 세부적인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현지 기자회견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단 업무오찬, 공동선언 서명식과 같은 일정을 취소한 결과는 예상밖인 걸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비록 섣부른 예단에는 선을 긋고, 빅딜-스몰딜 구분법에도 반대하며 신중론을 폈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잖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28일 합의 사항 없이 종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후 4시(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시청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TV 시청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4시15분 현재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외교부 등에서도 현지 회담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봐야 한다고 했다"며 "일단 브리핑을 보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짧게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은 오전 11시55분(이하 현지시간) 업무 오찬을 시작해 오후 2시5분 공동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오찬 없이 확대회담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