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풍에 '아수라장 국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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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의장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접수를 가로막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해 물리적으로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2018년 취임 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경호권이 처음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온 몸으로 막아섰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 국회’가 재현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25일 저녁 6시쯤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제출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의안과를 점거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께 사죄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에 막혀 되돌아갔다. 다른 문을 통해 의안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국 한국당 의원에 저지됐다. 이후 법안이 팩스를 통해 제출될 조짐이 보이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이들은 ”팩스 제출을 누가 지시했느냐“며 ”어떻게 법안을 팩스로 제출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5일 저녁 6시쯤 부터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법안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내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고 있다.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팩스로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검토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2명 중 기존 위원이던 권은희 의원을 사임하고 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팩스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도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장 패스스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유승민·하태경·유의동·지상욱·이혜훈·오신환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두번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유승민 의원은 ""권 의원은 평소 소신이 강한 정치인이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소신이 분명했던 분"이라면서 "그래서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을) 말을 안듣는다고 생각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잠시 나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라온 자유한국당 백승주·윤영석·민경욱 의원이 화장실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반대를 외치며 국회 운영위원장실 복도를 점거한 상태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실 밖에서 "대통령 친위부대 공수처는 절대 불가", "선거법 결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홍 원내대표와 이철희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패키지 법안인 고위공수처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4당은 안건 조율을 마치는대로 법안을 제출한 뒤 이날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보좌진과 의원들이 총출동 해 예상 회의실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에 반발하며 25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오 의원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이유는 사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가 사보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직을 유지해 반대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이날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이번 사보임이 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적절한지를 장기적으로 다투려는 목적도 있다. 국회법 48조 6항
25일 국회가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찬성파(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일부)와 반대파(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여야 4당이 이날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반대파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등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대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반대파)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극렬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편이 막히자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사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유 전 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의원실에 감금됐다 6시간만에 창문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사개특위에 소속된 오 의원을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승인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출입문을 막아섰다.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를 이유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이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국회로 출동하기도 했다. 채 의원이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그는 "방 안의 소파로 문을 완전히 막아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 없게 잠가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국당 의원 11명이 (사무실 안에) 계시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요청해 진짜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방탈출(?) 성공!'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갇혀 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출에 성공했다. 채 의원은 25일 오후 3시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을 점거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동원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뒤엉켜 잠시 혼란이 빚어졌다. 혼돈의 상황을 영상으로 스케치했다.
선거제 개편, 고위공수처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지 약 7년 만에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양상이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밀어붙이겠다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고, 한국당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상임위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다. 25일 오후 한국당은 소속의원들, 보좌진과 함께 △법안제출을 막기위해 7층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위원회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회의장(245호)과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220호) △국회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각각 점거했다. '동물국회'를 막기위해 2012년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이번처럼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소수당은 막을 방법이 없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의 봉쇄를 뚫고 5시간여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6분쯤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문이 열린 틈으로 의원회관을 탈출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채 의원은 전력질주로 계단을 내려간 뒤 곧장 국회 본청으로 달려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면담 중인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갔다. '방탈출' 7분 만이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부터 채 의원실을 찾았다.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가 시작되며 채 의원 측은 5시간가량 의원실을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았다. 채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찬성하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해서다. 채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은재·김규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상태를 주장하며 "필요하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창문 틈으로 기자들과 대화에 나서 "완전히 소파로 (막아) 문을 열 수도 없고 밖에서 밀어서 열 수도 없이 감금된 상태다"며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관련법을 논의중인데, 저도 참석해야하는데 회의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채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 감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무력행사하지 않도록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같은 일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 퇴행하는 모습에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감금 해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몫의 위원을 '반대파' 오신환 의원에서 '찬성파'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하는 안을 허가하면서 점거 사태가 본격화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후임인 채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