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
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정부 및 업계의 대응, 사회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일 관계 변화와 경제적 파장,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정부 및 업계의 대응, 사회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일 관계 변화와 경제적 파장,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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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일시적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무디스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27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다수 산업의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수출금지로 격화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 말부터 일본의 전략물자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물자의 대 한국 수출에 앞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지난 7월 초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핵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일 오전(현지시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문을 수행중인 김정한 국장이 이날 가나스기 국장과 협의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날 오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 후 방콕 현지에서 장관을 수행 중이던 한일 주무부처 국장들도 약 1시간 여 협의를 진행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이번 조치와 기존 수출규제 조치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엄중한 분위기로 시작 된 이날 국장급 협의 동안 일본은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200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5원 급등(원화가치 하락)한 11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는 연고점이자, 2017년 1월 9일(1208.3원)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종가 기준)이다. 미국의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압박,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목록 제외 조치 등이 겹치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며,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후시진 편집장은 2일 트위터에서 "더 이상 무역전쟁 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 정부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의 조치가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 제외 영향과 향후 전개방향, 금융시장 상황 등이 논의됐다. 한은은 이날 국내 시장 상황과 관련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더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함께 반영되면서 금일 주가와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 일본 수출규제의 구체적인 실행 경로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 하락한 1998.1에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bp(1bp=0.01%포인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계 자금 동향을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윤석헌 원장 주재로 임원과 주무부서장이 참여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과 컨틴전시 플랜 보완사항을 재점검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 금융회사, 기업과 소통하면서 금융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계 자금과 금융사의 동향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상응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로 대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일본 측에 조치 철회와 양자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159개의 전략물자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일본의 수출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던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실행에 옮김에 따라 WTO제소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관련 조치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실행과정에 정치·외교적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아베 내각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등으로 자국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인데도 개헌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WTO 제소가 되면 한국 측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수년이 소요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을 제외키로 하면서 나머지 리스트에 계속 올라있는 국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에 제외된 이후 백색국가 목록에 잔류하는 곳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26개국이다.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운용에 따라 실무상 '백색국가'란 명칭이 사용돼 왔다. 일본은 그동안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되는 품목이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 줬다. 만일 백색국가에서 이탈되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
아시아 주요 증시가 2일 하락세다. 무역전쟁 공포에 엔고현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본 증시는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대비 2.11% 하락한 2만1087.16으로 거래를 마쳐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토픽스지수도 2.2% 떨어진 1533.46로 장을 마감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를 9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커졌고, 이로인해 안전자산인 엔화에 수요가 몰리면서 엔고현상이 불거진 것이 증시를 짓눌렀다. 여기에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증시는 3중고에 시달렸다. 중화권 증시도 무역전쟁 우려에 크게 휘청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대비 1.41% 하락한 2867.84을 기록했고, 대만 자취엔지수도 1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화이트리스트 품목 생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는 다음주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300곳 정도를 추려 예상되는 피해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현재 27개국으로 지정해 놓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112개 품목이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수출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엔터기업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일본 활동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어 실적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과 일본 활동 축소로 산업 전반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엠은 2018년 일본에서 1668억9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6122억원)의 27.2% 수준이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일본에서 636억3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2858억원) 대비 22.2% 수준이다. 빅뱅의 군입대의 영향으로 2017년(993억6500만원)보다 감소했다. JYP Ent.는 일본 매출만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주요 아티스트인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의 20% 수준으로 관측된다. 국내 주요 엔터 3사의 실적을 비교할 때 일본 매출 비중은 20~30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중단된 한일 민간교류가 35건이나 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이외에도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일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으로 한일관계 악화는 걷잡을 수 없어 보인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7월 이후 일본 21개도·현에서 중단되거나 연기된 행사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1991년에 자매 도시로 맺어져 중학생 교류 사업을 해온 충남 서산시와 일본 나라현 덴리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3년 만에 덴리시에서 서산으로 학생들을 파견해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2일 전 교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나미가와 다케시 덴리시장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8년 동안 양측 시민들에 의해 이어진 인연을 믿는다"며 "조기에 (교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에서도 고등학생 10명이 자매도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