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휩싸인 중소기업계…수출규제 영향권 대상 중소기업 예상 피해 파악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화이트리스트 품목 생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는 다음주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300곳 정도를 추려 예상되는 피해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현재 27개국으로 지정해 놓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112개 품목이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수출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이) 공포(公布) 21일 후에 시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염려된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날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