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학금·위장 이혼·부동산…조국, 잇단 의혹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독자들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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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조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비서관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인사청문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 비서관이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트위터에 "안(철수) 후보 관련 구글 연관 검색어 목록에 안철수 딸 재산 등이 있다"고 적은 글도 되짚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 표현대로 야만스
1993년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불리는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20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관행을 내부고발했다가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당사자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며 "조국 씨 (후보자 직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나 자신(도) 사회적 지위(status)건, 성(gender)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라면서도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의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측이 후보자 아들(23)은 현재 이중국적인 상태로 내년에 군입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은 후보자가 미국 유학중에 태어났고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입대를 하고자 2017년 11월경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입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모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은 부모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정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씨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으로 갖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등에서 이날 조국 교수의 딸을 비판하는 글 수백개가 올라오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한 공중보건의 이모씨(35)는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 4년, 인턴 1년을 거치고 레지던트 3~4년차가 됐을 때 겨우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고작 2주밖에 인턴을 안 했고 특히 고등학교때 쓸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레지던트 1~2년 차에는 교수 밑에서 데이터 정리, 엑셀 파일 만들기 등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논문에 참여해도 2저자에 넣어줄까 말까 한다"며 "의전원이나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조 후보자 딸 사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최모씨(37)는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1저자
야권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지명철회 요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촉구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여당도 야권의 의혹 제기와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병원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한 후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자신은 이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이같은 의혹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이라며 "조 후보자는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놨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다"며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단 2주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MEET 성적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출신으로 현재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재학 중이다. 이날 새벽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조 후보자 측은 문제가 되는 논문에 대해서도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에서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된다"며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외제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퍼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일 기자들에게 "후보자의 딸이 금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고소를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인터넷 방송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이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전날에도 "일부 인터넷 등에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 현대 아반떼와 르노삼성 QM3, SM6를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2018년 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20일 입장문을 내고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현 캠코)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날 검찰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제발 더이상 비난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조 후보자 동생 입장문 전문. 저는 조국의 동생입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습니다.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가 하던 일을 따라 건설업을 배웠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은 기술신용보증에서 신용보증을 할
단국대학교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보도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점을 사과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안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학·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했는 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도 대부분 마쳤으며,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고 보도된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청소년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심의 과정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조 후보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본인이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린 발언과 실제 행동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학금을 성적보다 가정 형편에 방점을 두고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가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유급했지만 2016년~2018년 3년에 걸쳐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조씨가 이같은 장학금을 받은 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부산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에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통상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할 때는 커트라인은 다르지만 해당 전공을 이수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MEET 점수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해 합격여부를 가린다. 2005학년도부터 제도가 시작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고사인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서 시행한다. 매년 1회 8월 중 일요일에 시행되며,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및 해당 학년도 학사학위 수여 예정자이다. 이 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 중 해당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및 가족 비리와 관련한 잇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와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근길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비전도 발표했다. 후보자로서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되면 펼칠 정책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치료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할 시 법 집행 △다중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다짐을 잊지 않고 꼭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 한두차례 더 국민들께 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