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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발표문에는 △아동성범죄자 출소 시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를 적극 치료해 범죄를 예방할 것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문 수사지원체계를 갖출 것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단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대학 이과대학에 진학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 조 후보자는 수 차례 외고나 특수목적고 등을 설립취지에 맞게 규제해야한다고 비판해왔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07년 4월22일 한겨레 '지역·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다'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성황"이라며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입시제도가 '음서'(蔭敍)의 징표를 드러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통해서도 유사한 생각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책에서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의 사람을 알고 사귀고 부대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자신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해명하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해명글을 게재했다. 그는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며 "다른 1명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포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前) 제수(남동생의 아내) A씨가 "위장이혼과 위장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남동생 부부와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이혼을 포함한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 이혼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A씨가 보낸 호소문 전문.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前) 제수(남동생의 아내) A씨가 19일 자신이 소유자로 돼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의 차명 소유 논란에 대해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저의 속을 썩인 전 남편과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이 혼자되신 시어머님이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면서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구해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경남선경 전세금을 보냈고 시어머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텐데 당시 시어머님이 제가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54)이 가족의 사모펀드·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혹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명은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후보 내정 시 약속했던 것 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정책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당할 처지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관여된 사건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계류된 사건들이 세 건에 이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또 이달 초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영장없이 강제압수했다며 조 후보자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이 열흘을 넘겼지만 여야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채 힘겨루기를 지속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또는 지명철회를 목표로 한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동안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을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18일 현재 후보자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만 오는 29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남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안에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28일에는 당 연찬회가 잡혀 있다며 9월 초 진행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일정

자유한국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나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목표로 한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12대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내정 발표 후 쏟아지는 각종 논란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된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TF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할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당내 기구인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의원들 위주로 구성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관련 논란들이 불거진 데 대해 "이 정도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농단"이라며 "조 후보자는 위법 후보이자 위선 후보, 위험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범법자로 의심되는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올 들어 세 번째 검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맞게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도 향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배당된 사건은 세 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현재 수사 중이며, 이달 초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를 추가 고발했다. 청와대 특감반이 공무원들의 핸드폰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으로 들끓는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동생, 동생 전처, 고인이 된 조 후보자 부친까지 사실상 검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가족 청문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끝장 승부를 예고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 동생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채무액 40억여원을 면탈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위장된 허위 이혼인지 조 후보자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동생 부부 이혼) 무렵에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 이사장으로 역임하던 웅동학원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16억3700만원 규모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금융권에서 약 9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보가 보증했다. 고려종합

정치권이 또 다시 ‘위선 논쟁’으로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 ‘여권 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상이다. 사회주의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진보 인사의 가족들이 수익 추구를 최우선하는 자본주의의 첨병 사모펀드에 고액 투자했다는 점이 주요 논란거리다.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은 7월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 규모의 출자 약정을 했다. 조 후보자 가족 재산 56억4200만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불법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현재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은 모두 10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9억5000만원, 두 자녀 각각 5000만원이다.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고, 계약상에도 이같은 의무는 없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공직자의 펀드투자 자체가 불법도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익 실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