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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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에 대해 "부모 잘 만나 여려 혜택을 누렸다. 청년들의 분노가 극심하다" 고 발언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44)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열린 청문회서 채 의원은 "어려운 과정들이 쉽게 이루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있다" 면서, "청년들은 조 후보자나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할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채 의원은 1975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삼일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했다. 이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여 주목받았다. 이후 채 의원은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4월에는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채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막고 감금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가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조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많다며 조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백 의원은 조 후보자 자녀의 텝스, 토익, SAT 점수 등을 공개했다. 백혜련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자녀의 영어실력 논란으로 인해 해당 성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자녀는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되어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딸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적있다.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성적은 2019년도에 본 토익 990점, 2014년도에 본 텝스 905점, 2009년도에 치른 SAT(미국 수능) 점수 1970점 등이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나뉘고 있다. 우선 긍적적인 반응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찍은 사진을 두고 6일 "검찰에서 유출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경이 휴대폰을 제출해 포렌식된 모든 정보가 검찰에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했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고 수사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날 윤 총경과 조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오전 질의 순서에 등장했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전체 회식날 찍은 것일 뿐"이라며 "마치 윤 총경과 둘이 밀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됐고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갔다 했다. 올 수 있는 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출생신고 의혹에 대해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자 "선친께서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2월로 신고했다"라며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선친께서 인우보증(제도)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1991년 9월생의 딸을 2월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의전원 지원 2주 전에 생년월일을 바꿔 나이가 어릴수록 합격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할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조국 후보자가 대선 후보 4등에 올랐다.”(박지원 무소속 의원) 박지원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대선주자로 부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지도가 최고 높아졌다. 전국민 중에 조국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조사에서 1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4위는 조 후보라”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비판수위를 높인 청와대와 여권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포렌식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씨(28)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명시한 우간다 해외 봉사활동과 관련해 "(딸이)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적었는데 당시 우간다 의료봉사 명단에 딸의 이름은 없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딸은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해외봉사인데 사전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냐"며 "우간다에 의료봉사 간 명단에 후보자 딸 이름 없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되묻자 조 후보자는 "해당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이다"며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이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세요.”(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 6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일어나 조 후보자에게 다가갔다. 조 후보자 자녀 조양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들고서다. 박 의원이 이날 “표창장 사진이 있나”고 묻자 조 후보자는 “휴대폰에 있을 것 같다. 원본이나 사본은 학교에 제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사진이 휴대폰에 있게 된 경위를 묻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찍은 것을 보내준 것 같다”며 “밖으로 유출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표창장 사진이) 저한테도 와 있다”며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박 의원은 “이게 바로 문제”라며 “후보자가 공개도 안했는데 압수수색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다. 박 의원은 “이걸 공개하면 따님의 모든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적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대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라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이어 정 교수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라며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최 총장에게 문자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총장과 전화를 두 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최 총장과 짧은 통화를 한 번 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만일 제가 장관이 되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당연히 (수사) 지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들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 "후보자 본인은 아니어도 주변이 전면적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장관이 되고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 개혁 관련 답변에서 검찰 특수부가 비대하다며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를 감당하고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로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에 혼자 힘으로는 (검찰개혁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좋은 분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첫 번째 주질의를 맡은 표창원 의원의 PPT가 온라인에서 화재다.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날 그동안 나온 조국 관련 언론 보도가 12만 7천건으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시점부터 20일 동안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이 기준이다. 표 의원은 황교안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같은 기간동안 2023건의 기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당사자와 관련된 의혹이 아닌 주변인들의 의혹이라며 비판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소거법을 사용했다. 표 의원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12만 건의 보도에 나온 의혹들이 담긴 PPT를 보여주었다. 그는 "소거법을 적용시켜보겠다"고 말하며 처남과 5촌, 동생,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을 하나씩 뺐다. 처남과 5촌 관련 의혹에서 시작해 자녀의혹까지 소거하자 피피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표 의원은 조 후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해야 맞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적임자임을 입증해달라"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장관을) 할 때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저보다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잘난게 아니라 현재 시대에서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발을 맞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 제가 낙점이 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