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총 43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한일간 강제징용 배상문제 갈등 해결 방안 중 하나인 '1+1+α' 방안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1+1'(한·일기업이 출연금 조성)을 기본으로 해서 알파를 무엇으로 할지, 정부가 부담할 형식이 어떠할지는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취지는 지켜져야 하지만 별도로 외교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기업 외에 한국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협상을 통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지불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성혼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되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고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과 복무 중을 나눠봐야 한다"며 "만약 내부반에서 근무 중에 (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 영외에서 형사 제재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세분화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제가 16만9000원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게 서울대 동창회가 16만9000원 상당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문제삼자 조 후보자가 이같이 항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약 6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장학금을 줘야 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간다"며 "서울대 장학금에서 (후보자 딸이) 학비장학금을 넘어 생활비 장학금 16만9000원까지 받아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울대에 전화해보니 생활비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왜 조모양(후보자 딸)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 항목은 몰랐다"며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16만9000원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이 "아등바등 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았지 않느냐"며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작은 액수의 장학금까지 딸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형갑(82) 웅동학원 이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이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 11명 중 한명으로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참석못한 10명 중 9명의 증인과는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는 웅동중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조 후보자의 선친과 친구관계이며 졸업 후 40년 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이사는 "조변현(조국 후보자 선친)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뒤 학교가 더 좋아졌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조변현씨가 이사장이 된 후 웅동학원이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전인 지난달 23일 김 이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웅동중은 조씨 일가가 중간에 재단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60년대 지역에서 십시일반 돈을 내어 만든 사학이다","최근에 나오는 조씨 일가의 웅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포렌식 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최근 조 후보자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비판수위를 높인 청와대와 여권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온 검찰은 이날 역시 즉각 입장 표명에 나섰다. 6일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전달한 논문 초고 파일 정보에 조 후보자 이름이 등장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한 언론도 2007년 8월 26일 작성된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에 해당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로 조 후보자 이름이 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들며 조 후보자가 딸 논문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청문회를 '맹탕 면죄부 청문회' 라며 비난했다. 6일 홍 전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도 하지 않았다" 며, "맹탕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준다" 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들 올라가 버린 닭이 내려올 리 있나" 라며, "비리 덩어리를 장관시켜 주었으니 그간의 우리 비리도 덮어 달라는 것인가" 라며 지지부진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 입장상 특검, 국조에서도 계속 주장할 테니 (여당이) 양해해 주세요, 라는 건가" 라며, "인사 청문회는 언론 청문회보다 한참 질이 떨어진다" 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일 홍 전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바람 잎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린다" 며 "이런 국민적 분노 속에서도 조국을 낙마 못 시키면 야당 의원들 모두 뺏지 떼라(사퇴해라)" 라고 청문회
“애들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유일한 증인인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입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김 이사를 상대로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 인수 후 학원 재정이 악화됐다고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98년 웅동중학교를 산골로 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건물과 땅 등 재산이 130억원인데 채무가 240억원”이라며 “청산하면 110억원의 빚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빚의 채권자가 조 후보자 동생”이라며 “특별한 빚이 없는 학교를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 된 후 읍내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를 하면서 빚이 엄청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싼 땅을 팔아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학교가 빚 질 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인턴 의혹, 딸 논문 파일이 조 후보자의 서울대 컴퓨터(PC)에서 작성됐다는 의혹들을 제기했다. 한국당에선 장제원·주광덕·김진태·정점식·이은재·김도읍 등 의원 6명이 이날 청문회 '공격수'로 나섰다. ◇"전화 자체가 외압" vs "사실 밝혀달라 한 것"=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조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가 전화로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추궁에 "제 처(정경심 교수)와 (최 총장의) 통화 끝에 받았다"며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통화 내용에 대해 "'제가 지금 총장님에게 거짓말하라고
6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심문에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이 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나 김 이사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외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는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노 원장은 비서를 통해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9명의 증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쯤까지는 증인 2명의 출석이 전망됐다. 한국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노 원장과 김 모 이사가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단독]조국 청문회에 부산의료원장·웅동학원 이사 증인 출석 의사) 다만 이후 노 원장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도 "노 원장이 연락 두절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8)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검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사 자료를 흘렸다는 취지로 검찰을 추가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조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 김진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포렌식 자료'라고 했다"며 "이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 자료로, 김 의원에게 검찰 자료를 넘겨준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팀 등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보도가 자체 취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같은 현장에 있던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 관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케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한 기간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 연구센터 인턴 기간이 겹친다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IST 인턴 기간과 케냐 의료봉사 기간이 8일 겹치는데 그렇다면 2주간은 KIST 인턴을 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출입 내역을 보니 조 후보자의 딸은 2017년 7월 12·21·22일 출입증이 아닌 방문증을 들어갔다. 3일 밖에 출근을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방문증만으로 출입 기록이 3일 찍힌 점을 들어 KIST 인턴 기간이 허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은 인턴 경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또한 장 의원은 인턴 책임자였던 KIST 정모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조씨가 인턴 기간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 박사가 '내가 조국 후보자 딸을 잘 안다
바른미래당의 뜻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으로 쪼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반면 바른미래당의 또 다른 법사위원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앞서 밝힌 청문회 보이콧(거부) 뜻을 이어간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앞둔 법사위 간사 협의 과정에서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참석 대신 입장문을 내고 "추석 전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특별검사)법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권 차원의 검찰 압박과 수사 방해가 연일 지속되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