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기 내각'…조국 등 6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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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제2기 내각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 충실히 거쳐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해 사명감으로 충실히 임해줄 것을 (2기 내각에)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계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해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검찰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구나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내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한 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최초의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탄생했다. 공정위는 38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위원장을 맞이했다. 전임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했던 '공정경제'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9일 지명 이후 정확하게 한 달 만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한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이날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7년부터 6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도 유명하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모교인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첫 여성 교수가 된 인물이 조 위원장이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 지명 당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 온 기업 지배구조·재무구조 전문가"로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공정위'를 맡게 된 조 위원
문재인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 완수'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국이 퇴진하지않으면 정권이 퇴진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행정은 장관이 책임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연령대의 실망 역시 입시제도 개편과 공정한 채용과정 확립으로 무마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등 장관 후보자 6명 임명 재가와 관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환영하며 새로운 국무위원을 통해 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9일 임명된 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대 과제는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R&D(연구개발) 방안이 마련이 꼽힌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관련해선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연착륙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방안 등이 우선 추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자 출신 장관 입성”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당면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연구개발) 관련 어떤 혜안을 내놓을 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기 과기정통부號, 日규제 대응 R&D정책 급선무= 2기 과기정통부를 이끌게 된 최 장관의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다. 지난달 말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종합대책’이 일선 연구소와 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전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시스템온칩(SoC) 설계, 마
바른미래당이 9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시 부정, 서류 조작, 위장 소송, 가족 펀드, 장학금 편취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갖은 의혹을 받으며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이 나라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검찰 겁박과 수사 방해를 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충분한 배경 설명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9일 "청와대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납득할만한 배경과 이유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기자회견과 국회 인상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그런 입장을 냈던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취임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조 후보자 개혁안과 경실련 요구안이 비슷하다"며 "앞으로 잘 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선 곧바로 비난이 터져 나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이 조국을 임명했다며"며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10월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고 제안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독선과 오기로 (조국 임명을) 밀어붙인 독재자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임명 배경으로 밝혔다. 개혁의 완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 관련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방송 생중계 형식으로 대국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임명됐다. 지난달 9일 지명되고 '후보자' 꼬리표를 떼기까지 꼬박 한 달 걸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9일 0시부터 조 장관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국회 청문 과정은 24일 소요됐다.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후로 국회는 국회의 청문 기한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국회의 법정 청문기한 20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했다. 조 장관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당일인 지난 6일에야 국회 청문회를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기한 안에 청문회를 단 하루 치러야 한다며 야당과 합의가 어려우면 8월27일 하루 기자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법이 최대로 허용하는 3일 동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장관 후보자는 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속보로 전했다. 9일 일본 통신사 지지통신은 "여론 반발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정권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 장관의 임명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지난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각료 후보의 친족을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거세졌다"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임명 소식을 전하며 "지난 6일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한 관여 여부를 전면 부인했으나, 미디어 등 한국 여론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 계열 방송인 FNN(후지뉴스네트워크)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대부분 매체는 성향을 가리지 않고 조 장관 임명이 향후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