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기 내각'…조국 등 6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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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보수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쉽게 대통령이 됐고,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의원은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 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몰이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늘 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2018년 4월 나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숙고한 끝에 오늘 아침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부터 다양한 의견, 찬반의견을 들었다"며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에서 나온 의견 중 어떤 부분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묻는 질문에 강 수석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는 임명해야한다, 임명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했지만 팩트 파악은 물론 소위 여론, 민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쭉 들으셨다"고 덧
정의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6명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66)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의 뜻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4)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裁可)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임명 결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지지와 당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11시30분 조 장관의 임명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존중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과 국민적 열망을 대통령께서 용단했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명백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언론,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에 개입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민생경제와 청년실업, 대북 4강외교를 위한 협치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임명됐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를 맞아 저출산 문제 해소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학자 출신이다.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는 연구활동 경험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능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이 장관은 당초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취임 후 추진할 최우선순위 과제로 △돌봄의 열린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위기청소년 지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장관 등 장관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조 장관을 반대해온 젊은 세대를 향한 사과와 위로의 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6명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시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았지만 임기는 지난달 31일 시작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 임명장 수여식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난 후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언급하는 방식이다. 조 장관의 편법·특혜 의혹으로 인해 상처받은 2030 세대를 향한 사과, '공정' 및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평가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라며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한거 같은데 민주주의의 후퇴라 생각하고 범야권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야당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회)일정과 연계시켜 (투쟁)할 생각은 없다"며 "일정대로 하되 가능한 국회 내에서 의지를 담아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유를 직접 밝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등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6명을 임명 재가했다. 이어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명재가 당일에 곧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 것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신속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의미가 있다. 수여식은 생중계가 유력하다. 생중계가 아니라도 문 대통령이 육성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말하는 것이어서 '조국 논란'에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메시지는 조 장관 임명을 보는 여론과 정치권 반응에 직결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함께온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각각 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환담을 갖는 형식으로 신임 장관에 대한 당부를 밝혀 왔다. "청문회가 힘들었던 사람이 일은 더 잘 한다"는 정치권 속설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검토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이 발표된 후 "참담하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여론이 반으로 쪼개졌다. 여전히 의혹이 많고 수사 중인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단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조 신임장관을 비롯해 지난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은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후보자들을 지명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여론이 삽시간에 불거졌다. 기존에 조 장관을 반대하던 측과 찬성하고 지지하던 측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다. 지지하는 측은 조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을 잘 이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 누리꾼(bl**)은 "검찰개혁으로 간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단단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뒤엔 촛불시민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