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한일 외교협상 이후 일본측 발언과 관련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측이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한일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미국이 한국 측에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7시간 앞둔 오후 5시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저에 한국 측의 협정 종료를 유예할 것이라는 통고가 왔다며 이 소식을 듣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 외교 문서는 예정보다 약 1시간이 지나 한일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오후 6시께 일본 측에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지소미아 관련 흐름이 바뀐 계기는 지난 15일부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50분에 걸친 회담에도 실패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종료에 대한 일시중단을 통해 일본과 아베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든 '버튼'(종료 결정)을 다시 누를 수 있고, '지소미아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선적으로 '연장' 아니면 '종료'였는데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버튼은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베가 스스로 탈출을 못하니 출구를 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해소 움직임이 없이는 단 1cm도 못나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중지하기로 한 것도 'WTO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며

일본 언론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항복했다는 얘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에도 종료를 막기 위한 대응을 요구해왔다"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던 것이 걸림돌이었으나, 한국 측이 중단하겠다고 양보하면서 한일 협의에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 물밑작업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과 종료 예정일 전날인 21일 미 상원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의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될 때는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공조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완전한 봉합'을 위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외교경로로 전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일본이 먼저 '수출관리정책 대화와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 의사를 우리 측에 전해온 게 된다.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전략물자 3개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제한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선제적으로 전해온 셈이다. 이런 일본의 방침에 따른 우리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는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나고야를 방문중인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은 GSOMIA,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설리번 부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로 풀고자하는 이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건부 유예를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가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외교경로로 전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리가 현금(지소미아 종료 유예)을 냈고, 일본 측이 어음(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을 줬다며 평가절하한 것을 반박했다. 일본이 먼저 국장급 대화 재개의 뜻을 밝혀왔고,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3개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나고야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약 25분간 회담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성사된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미간 첫 만남이다.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의 회동에선 지소미아 외에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와 방위비 갈등으로 이상 기류를 보이던 한미 관계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듭된 압박과 설득을 수용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이 '임시적 조치'라며 일본이 술출규제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칭한 일본이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도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데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공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실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아베 정부의 몰역사성에서 비롯됐다"며 "지소미아 종료

파국을 6시간 앞두고 한일 갈등이 일단 극적으로 봉합됐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협의 개시에 합의하면서다. 정치권의 현안도 지소미아가 잠식했다. 지난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던진 '쇄신'도 화두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등에 반대하며 시작한 단식은 정국을 흔들었다. ◇11월17~19일 : 임종석·김세연 '불출마'…"좀비" 비판에 혼돈 여야 거물급 중진 의원이 같은 날 예고에 없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세연 의원. 상대적으로 젊은 중진의 깜짝 불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요동쳤다. 이들이 던진 '쇄신' 화두에 선배·동료 의원 사이에선 불편한 기류도 형성됐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불출마를 고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라며 이들을 필두로 한 현역 의원들의 전원 불출마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라는 '깜짝 카드'로 반전을 연출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 6시간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협상에 다시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철회'를 해야 우리도 '최종 중단'을 하는 '빅딜'이 성사된다. 만약 일본의 행동이 연말쯤까지 지지부진하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의 내용과 뜻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 해봤다. - 우리는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여기에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한 게 아니라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날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