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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연차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는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위기청소년을 돕기위한 인력을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방과후 아카데미도 늘린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상담서비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를 기존 1313명에서 1377명으로 64명 늘린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지원, 사후관리를 담당할 청소년 안전망팀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가출과 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꿈드림센터를 기존 214개소에서 222개소로 늘리고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꿈드림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 늘리고, 도서·벽지 지역

새해부터는 신축·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신축·증축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자가라도 당해 부지에 새로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이익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증축의 경우 국민주택 기준인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하 크기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이다. 만약 개발이익을 본인이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률 내용대로 신축이나 증축 이후에 5년이 지나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면 된다. 개정법률의 취지는 무분별한 부동산 단기 투기개발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이와 함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서 상복부,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됐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의원, 치과의원을 제외한 일차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