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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약국 등 3곳의 공적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KF등급 보건용 마스크 물량이 총 800만개로 늘어난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수정조치가 시행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하루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 판매한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시행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로 출고토록 했다. 하지만 50% 의무 출고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스크 대란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마스크 구매)’를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소비쿠폰을 가구당 평균 50만원 꼴로 내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각종 정부발행 상품권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5대 소비쿠폰 및 가전기기 구매환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활력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품권 발행규모를 전격적으로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률도 기존 5%에서 10%로 한시 상향(4~7월간)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역시는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배씩 발행한도를 늘려줬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한도를 5000억원 더 늘렸다. 1인 구매한도 역시 월 70만원에서 1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SOC 및 생활SOC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올해 잠정 SOC 예산은 47조2000억원, 생활SOC 예산은 10조5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의 60.5%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SOC 집행 예산 집행률 59.8%(25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일부 공사 현장이 멈추는 등 타격이 있어 1분기에 전체의 29.0%인 13조7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SOC 연간 예산의 65.0%인 6조8000억원을 상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28일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임대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량을 당초 계획한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아우르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보증금 지원 단가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이며, 2유형은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이다.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은 1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 2유형은 100%(부부합산 120%)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아이 돌보려 휴가 받는다면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가족·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관련 사업주에게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실탄을 새로이 투입한다.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2달 안에 75% 이상을 집행해 코로나19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과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손실 보전에 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해진 예산 외에 다른 목적으로 꾸려진 예산의 용도를 바꾸는 이·전용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 있는 교민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국민 홍보,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을 쓴다. 총 15개 기금은 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원을 더 확보해 경제활력 제고에 투입한다. 기금변경 절차를 서둘러 1분기부터 집행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깎아준다. 손님이 끊긴 숙박업소 등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90만명의 소상공인이 2년간 1인당 20만~80만원, 총 8000억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융자지원을 늘린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방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방안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가 상향되고, 협력업체의 보험료·세금 납부 유예 등

그 어떤 차를 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만 사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쓰는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6월까지 80%로 높아진다. 정부가 한시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가라앉은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기간은 올해 3~6월로 한정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세수는 47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세수 감소보다는 내수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 아울러 3~6월 중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과 대중

정부가 대구·청도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공급한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등에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방역체계도 한층 보강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마스크 안정적 보급에 ‘총력’━ 정부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81억원을 투입,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전체 의료기관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0만장(30일간 지급),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장(7일간 지급)을 제공한다.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에 26억원을 투입한다. 공급 대상은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0조원+알파(α)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민생·경제 어려워졌다...특단 대응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방한 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 영향으로 관광·문화여가 등이 크게 위축됐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소비가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심리·기업심리도 2월 들어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거시경제 부문에서도 코로나19가 경기 하방리스크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대상 수출이 크게 줄고, 중국에서의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