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을 열자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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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2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9명이 탈당했다. 평화당을 박차고 나온 이들은 대안신당을 만들었다. 제3세력과 통합을 염두에 둔 작업이었다. 의석이 4석으로 줄어든 평화당은 소상공인 세력과 연합을 추진하는 등 ‘선 자강 후 통합’에 무게를 뒀다.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도 계파 갈등 끝에 쪼개져 손학규 전 대표 등 일부만 남았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2월11일 조건없이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싫다고 헤어졌던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한달 만에 다시 손을 잡았다. 2주 후 이들 정당은 민생당의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했다. ━◇며칠만에 뚝딱 당헌·당규 “어디서 봤더라?”━민생당 출범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반이다. 당의 이념과 가치 등이 담긴 당헌을 만드는 데는 10일도 필요하지 않았다. 민생당의 당헌은 총칙 등 총 15개 항목으로, 50여페이지에 3만5000자로 돼 있다. 당헌은 수만 혹은 수십만의 당원의 생각을 모아 그 당의 정체성
‘보수를 대표하는 거대정당’ 미래통합당을 수식하는 표현이다. 통합당은 보수진영에서 강조하는 ‘헌법 가치’를 당헌·당규의 첫머리에 넣었다. 당헌 제1장 2조에 “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썼다. 헌정질서의 가치를 지키는 ‘건강한 진영의식’은 다른 진영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헌법가치를 망각한 ‘타락한 진영의식’에서 당내 건전한 목소리는 사라진다. 자정작용이 사라진 진영에는 강성만 남는다. 당헌·당규는 당원이 따라야할 ‘헌법’이고 ‘법률’이다. 통합당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밝힌 당헌 제6조에서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를 규정한다. ━◇점거, 농성, 물리력행사…당헌엔 '법치구현'━‘제1야당’. 현재 통합당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제1야당의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다. 또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에선 집권세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한 옛 민주당을 뿌리로 둔다. 올해 65주년을 맞는 민주당은 350페이지에 달하는 ‘강령·당헌·당규’를 갖고 있다. 여기엔 △정치 △자치분권·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등 13개 분야 핵심 가치와 윤리규범을 비롯 당의 정체성이 담겼다. ‘강령·당헌·당규’의 맨 앞엔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써 있다. 민주당이 가야 할 최우선의 방향이다. ━◇‘타락한 진영의식’ 없앨 묘약은 협치━민주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엔 ‘협치’란 단어가 넘친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군소 정당들이 핵심 가치와 조직의 구성과 운영, 당원의 기본권 보장 등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65년 전 창당 후 선거 때마다 집권에 도전해온 정당의 고민이 느껴진다. 대의민
━타락한 진영싸움 기댄 '기생정치', 민생까지 갉아먹는다━#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해영 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의 발언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해영 의원은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말이었다.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출마 준비를 했는데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를 비판한 것이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문석균씨는 결국 사흘뒤 사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냐”며 김해영 의원을 비난했다. 김해영 의원은 같은 달 29일엔 민주당의 제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의 미투 문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타락한 진영의식’을 깨는 노력을
━건강한 목소리 사라진 '막말국회',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여론의 비판이 거셌지만 같은달 27일 김 의원은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확보하면서다. ◇막말의 탄생…‘이분법’의 정치 막말은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이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극단의 대결로 만들기 가장 좋은 무기다. ‘타락한 진영의식’의 내용이 왜곡이라면 형식은 막말이다. 김순례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나왔던 공청회는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에게 판을 깔아줬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향한 거침없는 폭력이 이뤄졌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강성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건강한 목소리 사라진 '막말국회',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여론의 비판이 거셌지만 같은달 27일 김 의원은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확보하면서다. ◇막말의 탄생…‘이분법’의 정치 막말은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이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극단의 대결로 만들기 가장 좋은 무기다. ‘타락한 진영의식’의 내용이 왜곡이라면 형식은 막말이다. 김순례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나왔던 공청회는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에게 판을 깔아줬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향한 거침없는 폭력이 이뤄졌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강성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시대는 계속 변해가는데, 정치는 당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민국4.0'을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언론에서 이런 자정 기능을 담은 기사를 계속 써야한다” 머니투데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타락한 진영의식’(진보와 보수 양 극단의 나쁜 진영의 생각과 목소리)을 진단·분석하고 보도한 ‘대한민국4.0을 열자’ 기획에 온라인 구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맹목과 궤변·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야 대화와 협상·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가 존재하며 우리의 미래도 밝다는 게 ‘대한민국4.0’ 기획의 골자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이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번 기획이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요즘 정치는 국가와 국민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맹견’처럼 서로 물어뜯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넘쳤다. 아이디 ‘jkl8****’는 “진영의식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고 토로했다.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힌 우리 정치권을 향한 일갈이었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 “많은 정치인이 국회에서 ‘거의 배우’가 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신문·방송에 비칠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잘 되던 논의도 카메라 들어오는 순간 쇼가 된다. 정치인이 ‘쇼맨’이 된다는 얘기다. 표 의원은 여기에 질렸다고 했다.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 저러는 걸까.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열혈 지지층, ‘강성’ 지지세력이다. 이들에게 밉보이면 수천개의 문자 폭탄으로 생고생한다. 잘 보이면 ‘사이다 발언’ 등 칭송이 쏟아진다. 이른바 ‘까방권(까임방지권)’도 얻는다. 보수와 진보 양 극단에 놓인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해영 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의 발언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해영 의원은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말이었다.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출마 준비를 했는데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를 비판한 것이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문석균씨는 결국 사흘뒤 사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냐”며 김해영 의원을 비난했다. 김해영 의원은 같은 달 29일엔 민주당의 제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의 미투 문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타락한 진영의식’을 깨는 노력을 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
국회에서 ‘협상’을 찾아볼 수 없다. 협상 대신 단기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만 판친다.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위해 고안했다는 제도는 무력화된다. 기술로 인한 상실감은 상대를 향한 분노로 바뀐다. 내가 하면 ‘기술’, 남이 하면 ‘꼼수’다. 여야는 각 지지층에 기대 기술과 꼼수 개발에만 힘쓴다. 협상의 부재는 정치권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정당화된다. ‘타락한 진영의식’은 세력을 키운다. ━◇野 조직적 ‘기술’…‘동물국회’ 재현 ━지난해 국회의 ‘기술’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시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국회 곳곳에서 농성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과 회의를 저지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법안이 팩스 등을 통해 전달되자 서류 일부를 집어들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장은 점거·봉쇄됐다. 곧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긴다는 지적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여론의 비판이 거셌지만 같은달 27일 김 의원은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확보하면서다. ━◇막말의 탄생…‘이분법’의 정치━막말은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이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극단의 대결로 만들기 가장 좋은 무기다. ‘타락한 진영의식’의 내용이 왜곡이라면 형식은 막말이다. 김순례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나왔던 공청회는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에게 판을 깔아줬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향한 거침없는 폭력이 이뤄졌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강성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정치인들은 막말로 기본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극단으로 가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힌 '정치'…"투표로 출구 찾아줘야"━보수, 진보 등 진영은 가치를 토대로 논리를 갖춘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의 관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파괴하려는 흐름이 생긴다. 타락한 진영 의식이다. 궤변, 막말 등으로 무조건적 믿음을 만들며 선전·선동한다. 대화를 거부한다. 타락한 진영 의식이, 오염된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다. 어느새 만성화되고 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행태, 제도, 의식 등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시민사회·언론이 개혁에 뜻을 모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정치의 관건은 ‘설득’ 민주주의는 다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수적으로 많다는 게 옳고 그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수는 언제나 변한다. 또 누구도 전능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 전능하다면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진영이 ‘경쟁’, ‘타협’ 등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