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본소득 vs 부의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 vs 국민소득보장제. 현행 소득보장 체계의 대안으로 전국 단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이다. 학계가 주목한 데 이어 대선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적극 호응하면서 국민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현행 소득보장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은 유사하다. ━전국민 지원 vs 차등 지원…하버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학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개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등 원칙을 가진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달 20일 '어젠다-K(케이) 2022' 지상좌담(공공정책전략연구소·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 중 2회(복지분야)에서 '맨큐(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특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후보들은 '복지 국가'를 주요 어젠다로 제시한다. 그러나 구호만 넘친다.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복지 얘긴 잘 안 들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킵스)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를 넘어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을 찾는 화상 좌담회를 지난달 20일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성식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며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소득'을,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국민소득보장제'를 제시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출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부의 소득세(NIT)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밑바탕 소득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돼 4년만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1992년 14대 국회때 금배지를 단 후 30년 가까이 의원과 정당인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여야 간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 전 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프리허그도 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도 찍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 본인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이고. 시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마치 통치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청와대 정부'란 책으로 유명한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조언을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그룹장이 참석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돼 4년만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1992년 14대 국회때 금배지를 단 후 30년 가까이 의원과 정당인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여야 간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 전 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김관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지배를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정치 문화가 있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뤄질 수 없다. 과거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선 전엔 여야 협치를 강조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생각이 바뀌어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게 현실이다." 1980~90년대 청와대에서 일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은 우리나라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가 국민적 갈등이 있는 의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치가 곧 협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주자들이 핵심 어젠다로 '협치'를 얘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 전 장관과 유인태 전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여야 대권 후보들이 힘차게 움직인다. 서로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지지해달라"란 목소리만 크게 들릴뿐 두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합칠 수 있는 '어젠다'는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구호 정치'에 그쳐선 안 된다. 진영을 떠나 여여가 공동 '어젠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는 헌법이 무색해질 때가 많다. 민주주의는 여러 갈등 의제들을 정치라는 정당성을 갖춘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2021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해결보다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

"뼈 아프다", "내 딸들의 이야기 같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박용진·유승민·원희룡·하태경. 7명의 여야 대선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이 5명 청년의 대담을 보고 느낀점을 적어 보냈다.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청년의 호소를 들으며 공감하면서도 아파했다. 기득권 세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구체적 해법은 달랐지만 자기만의 정책과 비전으로 청년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공정은 옳고, 저 공정은 그르다는 훈계 멈춰야"━청년이 공정을 보는 시각은 다양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는 것. 차별 시정으로 결과까지 보정하는 것. 청년에게는 둘 다 공정이었다. '청년 토크쇼'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후보의 캠프는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오지문(가명·27세·남·건설회사 직장인)씨에 "이 공정은 옳고, 저 공정은 그르다는 훈계는 멈춰야 한다. 청년의 합의를 구하지 못하는 공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공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오씨의 지적에 "지금 청년들이 불공정에 분

"집 한 채만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공정 논란도 그냥 둥글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에게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담하고 솔직한 답이 돌아왔다. '20대는 어떤 세대인가'라는 질문에는 "탈이념적이고 실리적인 세대"라고 답했다. ━20대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런 사람━ ▶정지훈(가명·28세·남·공무원 취업 준비생·이하 정) = 공정함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 공정성에 기반한 인사를 해서 각 분야에 맞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대통령, 사상에 갇히지 않는 대통령을 원한다. ▶구소리(가명·28세·여·대학생·이하 구) = 옳은 걸 만들기보다는 틀린 것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박근혜도 문재인도 아닌 대통령이 좋다. 나쁜 것을 답습하지 않는 대통령. ▶오지문(가명·27세·남·건설회사 직장인·이하 오) = 책임감을 반드시 갖췄으면 좋겠다. 최순실 사태나 조국 사태

20대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젠더갈등·부동산·기본소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양한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진 20대 5명과 자유 토론 시간을 가져봤다. 토론의 진행과 기사 정리도 20대 기자가 맡아서 했다. 20대 토론자들은 "20대라고 해서 생각이 다 비슷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치권에서 자꾸 우리를 'MZ세대'라며 편의대로 묶어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능력주의로 매몰되냐고요? 신뢰가 없으니까"━첫 번째 토론 주제는 '공정'이었다. 공정에 가장 예민하다는 20대를 위해 준비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정지훈(가명·28세·남·공무원 취업 준비생·이하 정) = 일단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대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에 가는 게 보통 목표이지 않나. 그러한 과정에서는 공정한 절차는 시험이 절대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