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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성적표 발송이 임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7·4·7'(7%대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부국)을 향했던 잣대가 소주성을 향한다. 정권 초기 새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 기대를 끌어올린 공격적 '구호'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정권말 피부에 와닿는 성과에 상당수가 의구심을 가진다는 점도 유사하다. '코스프레' 정책 논란으로 구호만 남고 민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이번에도 고개를 든다. ━文정부 '간판' 소주성…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소주성은 현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힌다. 가계 소득 및 임금 증가가 소비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명 '헬조선'을 경험한 국민 상당수가 기대했다. 대기업 중심의 일명 '낙수 효과'의 반대 개념이라는 설명에 적잖은 호응이 있었다. 핵심은 임금과 일자리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지언

백악관 테크노크라트가 쏘아 올린 아폴로11...'어공'에 둘러쌓인 靑 [대한민국4.0 Ⅲ ]대통령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10년 내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고 선포하고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소련이 1959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것에 자극받아 띄운 승부수였다. 당대 전미 최고 과학자를 비롯해 각 분야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는 백악관 웨스트윙(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관)으로 집결했고 이때 슈퍼컴퓨터와 고어텍스 소재, 터빈 엔진 등 최첨단 미래기술이 탄생했다. 이는 세계정치사에서 오랜 시간 국가적 자원이 투입된 전문가 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결정권을 부여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오준 부산외대 외교전공 교수(국제정치)는 "미국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컸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프로페셔널'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靑 참모진 '슬림화'하고 '수

전직 대통령 평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3위에 머물러 왔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 진영으로 갈린 우리 정치권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위와 2위의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진영 간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으며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바 있다. 이는 각각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 '박정희 신화', '노무현 신화'를 낳으며 우리 정치가 '후계자 정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에서 저평가돼 온 배경엔 민주화 세력인 그가 독재세력인 김종필과 손잡았다는 진영 논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일한 연정 시도로 기록될 'DJP연합'은 비록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으나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 걸쳐 국민통합,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통합 리더십으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를 펼쳐낸 장신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사료연구담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여야 대결구도로 전개됐다. 역대 대통령 모두 야당과 '협치'를 외쳤으나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 협치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립정부'(연정) 구성은 추진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대선 승리를 위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유일한 연정 시도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1997년 11월 3일 DJP 연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15대 대선을 불과 45일 앞둔 시점이었다. 합의문에는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총재,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재로 한다 △차기 정부의 관료구성 등은 동등하게 균분하고 양당 동수로 공동정부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추진위를 발족하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발의, 1999년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 독일식 불신임제를 채택한다 △내각제 개헌 후 초대 대통령과 수상의 선택은 자민련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부산시 추산 규모 7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의 보고서(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를 만들었지만 4·7재보선을 앞둔 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국토부는 자신의 과거 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리에 국책사업의 방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20~21대 국회 '묻지마 법안' 관행..."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너무 많다" 개탄도━이른바 '정치의 공습' 시대다. 국회도 행정부도 정파적 이익 등에 따른 각종 입법에 시달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법안이 2만 건을 돌파해 정부 입법 법안과 무려 20배 차이가 났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10년 내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고 선포하고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소련이 1959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것에 자극받아 띄운 승부수였다. 당대 전미 최고 과학자를 비롯해 각 분야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는 백악관 웨스트윙(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관)으로 집결했고 이때 슈퍼컴퓨터와 고어텍스 소재, 터빈 엔진 등 최첨단 미래기술이 탄생했다. 이는 세계정치사에서 오랜 시간 국가적 자원이 투입된 전문가 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결정권을 부여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오준 부산외대 외교전공 교수(국제정치)는 "미국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컸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프로페셔널'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靑 참모진 '슬림화'하고 '수석책임제' 등에 권한·책임 부여해야━청와대였으면 어땠을까. 경제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겸 기획재

#2021년 새해 첫 화두는 통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7일 신년 인사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신년사에서는 '통합'을 '포용'으로 바꿨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후폭풍은 거셌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대표는 결국 지난 5월 광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사면 발언을 공식 사과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해프닝은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직인 문 대통령 모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갈등은 더욱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 정책'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정치권에선 미국을 비롯해 북·중·러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협치의 정신을 떠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자유진영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노선을 타고 있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월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북방 정책을 시행했고 1988년 8월 헝가리와 교류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이어가자 고립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1991년 9월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노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당시 여야가 협치를 통해 정부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2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에서 협치 없이는 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범 진보진영이 189명(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 제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범 보수진영이 110명이다. 국회 구성이 여당에 명확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년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권에 미칠 영향도 직접적이다. 먼저 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정책은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즉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의석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새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 재창출을 이루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탄력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가 내놓은 '어젠다 K-2022'엔 정치·경제·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어젠다인 동시에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현안이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정책 요구이자 대안 제시다. ━전직 국회의원·관료·전문가, 차기 대선 의제 10가지 제시하다━어젠다 K-2022는 △승자독식과 진영대립의 정치에서 정책 기반 연정의 시대로 △땜질처방·인기영합에서 경제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환적 기술혁신의 시대, 인적 투자가 관건이다 △코로나 이후 구조전환과 '삶의 질'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미래 의제, 기후변화와 AI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극복해야 미래 열린다 △재정의 전략적 재구성과 행정 시스템의 혁신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초당적 외교의 방향 △대권의 시대에서 시민권의 시대로: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등 의제로 구성됐다. 복지·노동·혁신 분야의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

내년 3월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펼쳐질 격변기에 대처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와 극심한 양극화, 세대갈등 등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도 존재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차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이념, 지역 등 갈등구도에서 벗어난 '공동 어젠다'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차기 대통령이 정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와 머니투데이는 차기 대선 어젠다를 제시하는 '어젠다 K-2022' 프로젝트를 공동기획으로 진행한다. 10가지 어젠다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며, 과제별 해법 도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 내용도 순차적으로 다룬다. (관련기사☞ 대권주자들에게 던진 10대 정책과제는?) 어젠다 K-2022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 유도를 위한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선 국면에서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에서 '2강'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38.0%, 이 지사를 선택한 응답자는 25.0%로 나타났다. KSOI-TBS의 1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5%p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2.7%p 하락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도 7.8%p에서 13%p로 커졌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2%, 무소속 홍준표 의원 4.0%, 오세훈 서울시장 3.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3.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 심상전 정의당 의원 1.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0.9% 순이었다. '기타 후보·적합후보 없음·잘 모름'을 합친 의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