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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유권자들 중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지지층이 괴리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2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후, 한규섭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이를 대응 분석(Response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지 성향이 가까울 수록 2차원 평면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지지층에서 여권 주요 후보들의 지지층이 동떨어져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권 주자 1위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의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진보·호남 지지층과 크게 겹쳤다. 여권 유력 주자 중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지지층은 이들과 다소 분리돼 있어 주목된다. 40대의 박 의원은 최근 이준

내년 대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가르는 가장 유효한 키워드는 '친문(親文)·반문(反文)'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친문-반문 구도가 내년 대선 가른다━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2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온도(호감도 수치)를 조사한 후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팀과 이를 다차원척도법(MDS·Multi Dimensional Scaling)으로 분석한 결과, 친문·반문 변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감정온도는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감정을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MDS는 측정 대상을 유사성에 따라 다차원 척도상에 위치시키는 척도화의 한 방식이다. 유권자들이 비슷한 감정온도로 평가한 후보나 정당은 MDS를 통해 만들어진 2차원 평면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제20대 대선 후보 지형도를 나누는 주요한 축은 '친문 반문 여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이 차기 대통령에게 '권력 분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의 대통령제 하에서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정치사를 통틀어 수차례의 대통령 권력 분립 시도가 있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자신의 힘이 막강할 때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결국 대통령 퇴임 이후 불행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분석한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2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7%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이 52.4%,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이 45.9%, 모름·무응답 1.7%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이 강하고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결정문은 인사와 조직, 예산, 입법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지적된 사료다.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공무원 임면권 남용, 사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대통령 권한 남용 등은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와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이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중도층일수록 강한 리더십보다는 권한 나눔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통령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를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2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7%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대·중도층서 '권한 나누는 대통령' 선호 높아━'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이 52.4%,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이 45.9%, 모름·무응답 1.7%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중심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 코로나19(COVID-19)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역사다. 확실한 권력의 정점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이끌었다. 산업화 공로도 민주화 성과도 대통령과 뗄 수 없다. 일사불란한 지도력이 극대화한 효율성은 현재 삶의 토대가 됐다. 대통령은 존엄하지만 존경받기 어려웠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거나 본인 혹은 자식이 구속되는 등 불행한 일을 겪었다. 집중되는 권한과 기대만큼 부작용과 실망이 커지는 도돌이표가 계속됐다. ━"한 진영의 권력 독점, 더욱 갈등 심화"━제20대 대통령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번의 선거로 당선되면 인사, 예산, 법령 등 때로 법률상 다른 국가기관에 속한 권한까지 휘둘러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모든 경쟁이 대선에 집중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기대가 바로 실망으로 바뀌는 불행한 사이클이 반복된다"며 "당장은 정치세력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렵다면 차차기 적용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구태정치만 거듭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진보는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반대만 외치는 보수의 '어깃장 정치'에서 대안세력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 탓만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커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정치가 신뢰를 되찾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김익태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 ━"정치 희망 없다" 비판 '통감'…"처절한 반성 필요하다"━토론자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각을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구태정치만 거듭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진보는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반대만 외치는 보수의 '어깃장 정치'에서 대안세력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 탓만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커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정치가 신뢰를 되찾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김익태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 ━"정치 희망 없다" 비판 '통감'… "처절한 반성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주축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공식 발족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연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를 포함해 중장기 국가 과제를 연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설립 발기인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다. 핵심 멤버로는 '부엉이모임'을 주도한 전해철, 김종민, 홍영표, 황희, 강병원 의원이다. 이밖에 이인영, 이광재, 정태호, 윤호중, 최종윤, 허영, 박주민, 박광온, 전재수 등 현역의원은 모두 56명에 이른다. 원외 인사로 김병관 전 의원,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도 이름을 올렸다. 향후 정책 전문가들도 추가영입 할 계획이다. 2022년 대선 키워드를 '대전환'으로 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혁명, 한반도 평

━'답정너'에 대답 못하는 보수, 실력 없이 미래도 없다━ 보수의 자격은 한마디로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현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보수에 원하는 국민적 요구는 명료하다. 여론조사에도 일관되게 나온다. 취임 직후 무려 80%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2월 3주차에 첫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섬, 이하 여론조사업체 갤럽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직면한다. 집권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고용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단연 1위(47%)였다. 올 여름부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째로 꼽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하라" 출제자 국민에게 답해야…도로 '이명박근혜' 안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생 대책이 답안지다. 시험지는

━갈라치기 정책에 멍드는 민생…'틀에 박힌' 진보의 한계━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야권은 "방역도 편가르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 개천절집회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편가르기'. 어느덧 이번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다. 정부는 이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야권의 정쟁용 비판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상당수가 계층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정책에서 보여준 '틀에 박힌 진보' 지난 7월 30일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 계약을 연장토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재난'은 보수 정당이 존폐 위기에 처한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딛고 보수 재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정치권 밖 현직 검찰총장이 보수 민심을 받으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다. 이게 제1야당이 처한 현주소다. 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능력과 대중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영입도 요연하다. ━몰락 자초한 '계파 갈등'… 친이·친박 정쟁, '인재 기근 현상' 불러오다 ━계파 갈등은 보수 진영의 몰락과 인재 기근 현상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보수 정당의 시초인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편가르기식 정치가 이어졌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계파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분당 위기를 겪었다. 다른 계파의 인물을 경쟁상대가 아닌 공격과 배척의 대상으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