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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자격은 한마디로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현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보수에 원하는 국민적 요구는 명료하다. 여론조사에도 일관되게 나온다. 취임 직후 무려 80%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2월 3주차에 첫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섬, 이하 여론조사업체 갤럽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직면한다. 집권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고용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단연 1위(47%)였다. 올 여름부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째로 꼽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하라" 출제자 국민에게 답해야…도로 '이명박근혜' 안돼━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생 대책이 답안지다. 시험지는 오래 전부터 주어졌지만 보수는 문제풀이에 관심이 없어 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는 범진보진영의 핵심이다. 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인 이들은 민주화의 주역이다. 정치의 세계에 들어온 뒤에는 두 번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꿈꿨던 이들은 현재 기득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도 86세대다. 현실에 안주하는 86세대에 극성 지지층까지 겹치면서 진보가 진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득권이 된 86세대━민주당 내 86세대는 주류 중 주류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활약했던 이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1987년에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의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들은 같은해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다. 4선의 이 장관은 지난 7월 통일부 장관이 됐다. 역시 4선의 우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대협 출신으로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야권은 "방역도 편가르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 개천절집회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편가르기'. 어느덧 이번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다. 정부는 이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야권의 정쟁용 비판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상당수가 계층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정책에서 보여준 '틀에 박힌 진보'━지난 7월 30일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 계약을 연장토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

━개원 5개월…'일했다'는 與, '독재'라는 野, 한숨짓는 '민생'━[대한민국 4.0 II] 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3】-④ 21대 국회 개원 5개월만에 ‘일하는 국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170여석의 압도적 다수로 쟁점 법안까지 신속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의 성과를 애타게 기다린다. 속수무책이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고 쟁정 이슈로 반격에 나선다. ‘의정활동의 꽃’이 돼야 할 국정감사장에도 정쟁이 번지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태롭게 한다. 의회주의를 망각한 여야가 진영논리에 따라 피감기관장들 편에 서며 스스로 국감을 희화화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1대 초반 '입법 결실' 법안 197건…4년전엔 '0건'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30일(오후 4시 기준)까지 법안 접수 건수는 모두 4636건으로 이 중 254건(처리율 5.48%)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처리된 법안 254건 중 197건은 △원안 가결

━조정훈의 '빨간 여권'과 류호정의 '분홍 원피스'━[대한민국 4.0 II] 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3】-① 조정훈(시대전환)과 류호정(정의당)은 닮았다. 초선인 두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속이나 한듯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특권의식을 경계한다.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은어인 '영감님' 문화부터 없앴다. 보좌진들은 '정훈님', '호정님'이라고 부른다. 두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정쟁 이슈가 비교적 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자리도 옆 자리다. 본인들의 희망대로 이번 국감에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정책 질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두 의원은 이번 국감이 낳은 스타다. 위기에 빠진 진보진영과 품격을 잃은 보수진영에 이들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뿌리에는 이들의 특권의식이 있다. 조 의원과 류 의원처럼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콘텐츠에 집중하니 '진짜 정치'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여야는 어김없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과거보다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국민의힘의 반발·퇴장은 어느덧 익숙한 모습이 됐다. 5개월 동안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본다. #6월5일 첫 본회의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일 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됐으니 6월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등을 선출했어야 한다.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약속대로'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합의 없는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처음이다. #7월3일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6월4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21대 국회 개원 5개월만에 ‘일하는 국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170여석의 압도적 다수로 쟁점 법안까지 신속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의 성과를 애타게 기다린다. 속수무책이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고 쟁정 이슈로 반격에 나선다. ‘의정활동의 꽃’이 돼야 할 국정감사장에도 정쟁이 번지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태롭게 한다. 의회주의를 망각한 여야가 진영논리에 따라 피감기관장들 편에 서며 스스로 국감을 희화화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1대 초반 '입법 결실' 법안 197건…4년전엔 '0건'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30일(오후 4시 기준)까지 법안 접수 건수는 모두 4636건으로 이 중 254건(처리율 5.48%)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처리된 법안 254건 중 197건은 △원안 가결(53건) △수정가결(38건) △대안반영(106건) 되는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법안이 전체 77.6%를 차지했다. 남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13호 앞에서 만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다. 상·하의가 하나로 이어진 연청색 점프슈트를 입은 그는 이 차림새 그대로 본회의에 출석했다.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양복 정장과 비교하면 분명 '튀는' 복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은 류 의원이 그 전날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일에 더 주목했다. 불과 세달 전 '분홍 원피스'를 두고 왈가왈부를 쏟아냈던 세상은 이제 류 의원이 '무엇을 입는지'가 아닌 '무엇을 하는지'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중년 남성 정치인'으로 채워진 국회에 들어간 '20대 여성 정치 신인', 류 의원을 보는 시선은 분명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꼭 다섯 달이 된 지금 자질을 의심하던 눈초리는 사라졌다. 어김 없이 '정쟁 국감', '맹탕 국감'라는 평가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이력은 화려하다. 대학교 3학년 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내로라하는 '선수'들만 모여 있는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시대전환의 당대표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탄탄대로만 겪었을 것 같지만 시련이 많았다. 본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최고의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고 도망치듯 학교를 정하지도 않은 채 미국으로 떠났다. 하버드 생활도 학비가 없어 한 달만 수업을 듣겠다며 간 것이었다. 그리고 2009년, 37세였던 조 의원은 인생의 진로와 궤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피부암이었다. 그는 아직도 암에서 완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암 생존자라고 부른다.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실패와 시련, 조 의원의 정치가 다른 의원들과 다른 이유다. 다소 낯설었던 조 의원의 진가는 시간이 지

조정훈(시대전환)과 류호정(정의당)은 닮았다. 초선인 두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속이나 한듯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특권의식을 경계한다.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은어인 '영감님' 문화부터 없앴다. 보좌진들은 '정훈님', '호정님'이라고 부른다. 두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정쟁 이슈가 비교적 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자리도 옆 자리다. 본인들의 희망대로 이번 국감에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정책 질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두 의원은 이번 국감이 낳은 스타다. 위기에 빠진 진보진영과 품격을 잃은 보수진영에 이들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뿌리에는 이들의 특권의식이 있다. 조 의원과 류 의원처럼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콘텐츠에 집중하니 '진짜 정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정훈의 '빨간 여권'━조 의원은 세계은행 출신이다. '세계은행 고시'라고 할 수 있는 '영 프로페셔널' 출신이다.

━전두환·노태우 구속시킨 '보수'가 어쩌다 전광훈한테…━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근간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으로 1990년 창당한 민주자유당이다. 야합(野合)이란 꼬리표가 붙을지언정 적어도 군사파쇼정당의 외피는 벗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갔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논리가 궤변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독재의 시대는 그렇게 사라져갔다. 30년이 흘렀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비상대책위원장실) 벽에는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한국을 이끌어왔다는 보수정당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대한민국 4.0 시대에 보수정당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히고 품격은커녕 수준을 의심받는다. ◇전광훈에 흔들리는 보수, 근본가치·신뢰 다 잃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보수가 신뢰를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문민정부가

━총선 D+6개월, 진보·보수가 남긴 건 늘어난 '무당층'━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는 도덕성의 위기로 명분을 잃었다. 보수는 실력 없이 진영논리만 앞세운다. 늘어난 '무당(無黨)층'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당층, 그들은 누구인가? 18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3~15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8%다. 국민의힘은 18%에 그쳤다. 총선 직전이었던 4월 셋째주(13~14일)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