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계기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방역물품 확충…무상 독감백신 대상 확대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유행할 때를 대비해 2009억원을 들여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 100대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접종 대상에 만 14세~만 18세를 추가해 무상 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6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한다. 12억원을 들여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7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의 약 10% 규모다. 이번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골목상권 정상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2일 중기부가 공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온라인·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5817억원, 지역경제·골목상권 경기진작에 3412억원 등이 편성됐다. 보증기관 출연 등 정책금융 출연금도 2조6675억원이 배정됐다. ━1조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비대면 공동인프라도 구축━특히 중기부는 온라인·비대면 기업 육성 방안으로 추경 2000억원과 기존 모태펀드 전환금 2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도 311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50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뉴딜'에 2352억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선 디지털 SOC(사회간접시설) 분야에 총 3358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등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에도 26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그린뉴딜' 사업에는 총 235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노후회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출물 리모델링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그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동안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책을 적극 뒷받침기로 했다. 비우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에 1조원을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 공급에는 3조6000억원 추경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기업 ‘전방위 지원’━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확정했는데, 3차 추경을 통해 이 사업에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해운 등 주력산업 분야 유동성 지원을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3200억원을 지원(산은 출자)한다. 비우량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SPV 설립에 1조원을 투입(산은 출자)한다. 이외에도 △회사채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1조4300억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지원(4

정부가 48년 만에 한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면서 그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창궐하면서 슈퍼 추경이라 불린 11조7000억원(1차)을 올해 3월에 집행했지만 소비가 얼어버린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논쟁은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으로 성격을 달리해 12조3000억원(2차)을 국민 한 사람당 30만원꼴로 나눠주는 방안으로 확정돼 2차 추경이 현실화했고, 이 재정이 지난달부터 집행돼 경제에는 다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근 반세기 만에 나온 3차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는 전시재정"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초강력 재정동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해 △세입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이라고 밝혔다. 6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10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예상 등 총 778억원을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의 비대면 시장진출 지원에도 51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거나 판촉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항만정비 등 인프라 투자에도 예산 382억원을 마련한다. 이 예산는 항만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쓸 예정이다. △울산 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에 240억원 △침수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출·세입경정 규모가 큰 탓에 10조1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23조8000억원어치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비상시국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리띠 ‘질끈’...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출과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반영된 결과다. 35조3000억원 중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세출소요는 23조9000억원이다. 재정효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9조2000억원)·기금재원활용(9000억원)으로 조달한다.

━농산물·외식소비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 등 지원━농림축산식품부가 2773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을 통해 농산물·외식소비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또 농촌의 고용·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99억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400만장(최대 1만원, 400억원)을 제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인 소득향상·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799억원━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30% 할인쿠폰도 6만장(최대 3만원, 18억원)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