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정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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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랑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저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라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것"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 더 벌어지게 된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의 문제는 오늘 거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며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