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졌다"며 "급히 만든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일대뿐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지원서)에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근무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또한 허위인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실제 김씨는 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를 기재부가 아닌 각 주관 부처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타 제도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이냐"는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타의 수행 주체 변경 문제는 기재부보다는 각 주무 부처의 의견"이라며 "예전에는 예타를 각 주무 부처가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너무 높아서) 예타를 하나마나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은 예타 통과율이 63%"라며 "수행 주체가 다른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로선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와 관련, 사실상 상속세 경감 효과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어렵다"고 잘라 말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지 않을까 싶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완화되는만큼 세수 중립을 위해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된다.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세수 측면보다 상속세가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 공감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2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관련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오늘 오후 3~4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가량으로 형성된 수온 때문이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9명 가운데 3명이다. 김홍희 청장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제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당 어선이 조업중 독도로 피항하다 사고가 났다"며 "구조된 중국인 선원 2명 중 1명은 건강하고 또 한명은 긴급 후송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생존자 진술과 수색에 따르면 당시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고 기관장은 기관실에 있던 걸로 진술한다"며 "해경 특수구조대원들이 어제 저녁 8시에 현장을 확인했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오늘 아침 8시부터 선내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선내수색 결과 조타실에서 1명을 더 구조했는데 선장으로 추정되고, 선실에는 아무도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기관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바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섣부른 정책이라 부작용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을 검토중이냐'고 묻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언급했던 11월9일보다도 당겨진 시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현행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 청장은 오는 23~25일 사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대상 의원. 이소영(민), 이성만(민), 홍정민(민), 신영대(민), 강훈식(민), 이동주(민), 김성환(민), 정태호(민), 양이원영(민), 황운하(민), 신정훈(민), 김정호(민), 김경만(민), 이장섭(민), 김정재(국), 양금희(국), 이철규(국), 구자근(국), 한무경(국), 이주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최승재(국), 권명호(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20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종합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밀정보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국을 휩쓸고 있는 대장동 이슈가 없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탄소중립, 탈원전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가 오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만약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달라고 했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가의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개호(민) 안병길(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정점식(국) 어기구(민) 위성곤(민) 이만희(국) 김선교(국) 맹성규(민) 이양수(국) 이원택(민) 서삼석(민) 주철현(민) 최인호(민) 박덕흠(국) 홍문표(국) 김태흠(위원장)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는 농축산물 가격부터 농촌 환경 등 농민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내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현장에서 얻은 증언들을 토대로 농업정책의 발전 방향을 내놓으며 정부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농기구'나 다름 없는 농업용 드론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이를 일반 산업용 드론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산업용과 달리 논밭 등 개활지에서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면세유 지원처럼 드론 배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실장은 "현재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3000만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중국에 굉장히 타격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4%대(4.9%)로 추락한 것을 언급하며 "저희들은 당장 한국에 헝다그룹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중국 경기가 둔화 되는 것과 한국의 증시, 수출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파산하도록 놔둘 것이란 설, 중국 정부가 나설 것이란 설 등이 모두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다. (예상대로) 중국 정부가 나서면 영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대상의원. 서영석(민), 신현영(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인재근(민), 정춘숙(민), 전봉민(무), 최종윤(민), 최혜영(민), 이달곤(국), 허종식(민), 최연숙(국민의당), 강병원(민), 강선우(민), 이종성(국),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성주(민), 김원이(민), 백종헌(국), 남인순(민), 서정숙(국), 이용호(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위드코로나 대비 상황 점검 및 백신 이상반응, 각종 복지정책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종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위드코로나였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위드코로나를 앞당겨야 한다면서도 그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으로 관심을 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대장동 국감' 2차전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야당과 이 지사 양측 모두 18일 행전안전위원회 국감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탕'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국감장에 불러 놓고 별다른 유효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도리어 해명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감은 질의를 계속 하겠다는 야당과 질의를 종료하자는 여당이 대치한 끝에 이날 감사반장이자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의 감사 종료 선포로 오후 7시9분 종료됐다. 당초 여야 간사는 재재보충질의(본질의 후 두 번째 추가질의)를 여야 한 명씩 3분간 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돌연 합의를 무르자고 하면서 조 의원은 국감을 10분간 중지시켰다. 그러나 여야 간사간 추가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달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현재 관중 입장이 제한된 경기도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에 관중 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마사회 대책을 묻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수도권(렛츠런파크 서울) 이외의 다른 본장(렛츠런파크 제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는 20% 정도의 관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수도권 본장의) 관중 입장도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사회가 필요한 경비 문제 등은 2000억원 정도의 차입금을 통해 당장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마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지난해부터 누적 매출손실이 1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송철희 마사회 회장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