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도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개혁 공약은 꼭 지키길 기대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쏟아냈다. 앞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공매도 등 기존 공약보다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는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할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공약보다 다소 축약된 형태로 열거돼 있고 일부는 후퇴한 내용이 있어 투자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양도세 폐지와 공매도 개혁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후보 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 주식양도세 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기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 5층 접견실에서 경축사절로 방한한 하야시 외무상과 접견했다. 이 자리엔 일본 측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일 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하야시 마코토 정무공사, 에사키 토모사부로 대신비서관, 오노 켄 북동아1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이상렬 아태국장,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접견실 입구에 도착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양측은 기념촬영 후 집무실에 입장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선 기시다 총리가 맡기신 친서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친서를 전달받은 윤 대통령은 "장관님을 만나뵙게 돼 반갑다"며 "작년 외무상 취임 이후 첫 방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겨냥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평화'라는 유화적인 키워드가 첫 대북 메시지를 장식한 것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35회나 등장한 '자유'와 맞물려 윤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의 선순환'을 그리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과 관련한 발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안보'라는 단어 조차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북측에 핵 개발 중단·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요구하며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발언에서 시사된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협력' 기조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측은 핵 포기 대가로 한국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해 왔다. 국제 사회가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면 한국 도움 없이도 경제 회생이 가능하다고 북측은 내부에 선전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제2의 벤처붐'의 열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건 손실보상 확대도 속도낼지 주목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6802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도 4조3045억원보다 3조3757억원 늘어난 실적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2017년 2조3803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의 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개로 2017년 당시인 3개보다 6배 증가했다. 2021년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총 157개사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29개사에 비교해 보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30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도

"지난 5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4대 그룹 임원이 전한 재계의 분위기다. 새 정부의 민간 주도형 성장 방침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다. 이 인사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업별로 다들 뭘 내놓을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공언했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가격 불안, 미중러 갈등 심화 등이 맞물려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일단 새 정부가 '친기업' 기조대로 규제완화와 맞춤형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기대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9일 500개 기업을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자율규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시장경제 활성화와 법 집행 개선이다. 대표적으로 변화

일본 언론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발빠르게 보도했다. 보수 정권으로 5년 만의 교체를 알리고 대북관계에 대한 전 정권과의 다른 접근방식에 대해 집중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시급한 외교문제로 꼽으면서, 취임식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있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요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日언론 "실질적 비핵화" 전 정권과 선긋기…'북한 자극'은 최소화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군사적 행동을 활성화하면서 남북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취임사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날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같은 시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엔 햇무리가 관측됐다. 1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 중 하늘에 뜬 무지개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현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와 높이 솟은 국기, 윤 대통령의 생중계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 등과 함께 파란 하늘에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게시물에서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진심으로 길조가 되길 바란다", "상서로운 좋은 징조다", "온종일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하늘에 무지개 뜨는 건 처음 본다", "영상으로 봐도 신기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시각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하는 경남 양산 사저에는 햇무리가 빛났다. 햇무리는 해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테두리로 일종의 무지개다. 누리꾼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고 문 전 대통령은 밝은 웃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옆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허리 굽혀 인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취임식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다음 순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나눴다. ━尹 대통령, 文 전 대통령과 뜨거운 악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하차한 후 약 180m(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며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을 가득 채운 국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내빈 중 첫 번째로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약 2초간 악수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화답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인사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곁에 서서 김정숙 여사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시

김건희 여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김 여사는 그간 옷차림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날도 장소에 맞춘 다양한 옷차림을 선보였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검은색 치마 정장에 검은색 구두 차림이었다.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하기 직전 김 여사는 옷을 갈아입었다. 허리에 큰 리본 장식이 있는 흰색 원피스 차림으로, 구두도 흰색으로 맞춰 신었다. 복장은 화려했지만 김 여사는 최대한 윤 대통령의 뒤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입구에 도착해 무대까지 걸어가면서 늘 윤 대통령 뒤쪽에 자리했다. 김 여사의 위치가 멀어지려 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부르며 가까이 오라고 챙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여사는 이날 중간중간 시민들과 사진을 찍을 때에는 환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 여사는 향후 봉사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정치나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이날 취임사의 키워드로 '자유'를 꼽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A4 10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정치는 단 2번, 경제는 5번 언급한 반면 자유는 35번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토대가 '자유'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 첫 일성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한 것에서도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자유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이나 협치 등 주로 정치적 메시지에 상당 부분 할애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도 자유 없이 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