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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땅의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 한계를 허문 혁신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쇼핑시설과 같은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고 용적률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층 빌딩도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한국에서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가능해진다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융·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됐다.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와 같이 그 땅에 쓰임새를 정하고 그에 따라 밀도(건폐율·용적률)도 함께 부과된다. 예컨대 주거지역에는 주거만, 상업지역에는 업무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다. 밀도 역시 서울시 조례 기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준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중심상업)은 600% 등으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가, 오피스 등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묶여 효율적인 개발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와 인사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기능과 인력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기적인 업무점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중복 업무를 정비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부채비율이나 총자산수익률 등을 토대로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출자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이 정해지는데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다주택자도 자동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1주택자 중심 세제 변경안에 따라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도 반사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한시 배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내달 종부세 세율 인하안이 추가로 나오면 다주택자 세부담은 훨씬 더 줄 수 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췄더니 다주택자도 자동으로 떨어져...2021년 수준으로 보유세 동결 '반사효과'━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드는 사례까지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주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 정

윤석열 대통령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 중심의 취지를 살려 회의도 정부청사 등이 아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었고 참석자도 관료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등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를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