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대체할 영상증인신문소를 신설하는 등 내년도 범죄예방·피해지원 사업 예산을 200억원 늘린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조 432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4조 3848억원)보다 481억원 증액됐다. 범죄예방·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966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늘었다. 아동·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신종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구체적으로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스트랩을 강화하는 한편 CCTV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자감독을 강화한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이

소방청은 올해보다 537억원(22.1%) 증액한 2963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각 시·도본부별로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소방헬기 정비를 전담할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한다. 고가의 부속 통합관리와 신속한 자체 정비로 예산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축물의 복잡·심층·고층화에 따라 화재현장대원의 안전보장과 진압기술의 다양성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과 첨단소방로봇 개발 연구, 119구급상황 통합관리AI(인공지능) 시스템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안전문화 확산·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과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각각 155억원, 120억원을 투입한다. 두 건물은 내년부터 건립 공사가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또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맞춘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원을 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6조7076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3968억원보다 9.3% 가량 감액됐다. 건전재정 확립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줄였다. 대신 코로나19(COVID-19)로 쪼그라든 국민 문화·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K컬쳐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한단 밑그림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쳐를 정책 기조로 삼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4514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일부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해 1531억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 군살을 뺐다. ━문화예술·콘텐츠 민간활력 불어넣는다━문체부는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 2조 2255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라며 "그렇다고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버텨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내년 예산안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추 부총리는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며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 관련 거시적인 움직임도 별도로 있을 것"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4만8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반지하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도 무이자 융자한다. 장애수당을 2015년 도입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많지만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보단 6% 적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679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세가지 방향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빗물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담았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선 29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고 노후 경유차는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액(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예산은 11조8463억원, 기후대응기금 등 환경부 소관 기금 예산은 1조8808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확보 △맑은 공기 등 환경기본권 충족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촉진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심 40~50m(미터) 지하에 빗물 임시저장용

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정혁신 차원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 활용과 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해 적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공공부문 측면에서는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246개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한다. 또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지출 확대폭을 지난 정부보다 크게 낮춰 재정정책의 초점을 '건전화'에 맞췄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강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에 그친 총 639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70조6649억원 대비 약 9조4075억원(13.3%) 증액한 예산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2883억원(내국세의 19.24%)을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항목은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으로 짰다. 특히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935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인공지능)서비스에 45억9000만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데이터플랫폼 등 정보보호인프라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내년 130만원으로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봉급 인상 등 생활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병장 기준 봉급은 68만원으로 이를 100만원까지 약 50%를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내년 1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사회진출지원금도 이에 맞춰 월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두배 넘게 올린다. 이후 △2024년(40만원) △2025년(55만원)으로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은 전역 때 병사에게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전임 정부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급식비 단가도 올해 일 1만1000원에서 내년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7000억원의 예산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충했다. 정부의 지출 다이어트 기조에 따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어든 대신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제 등 어촌 살리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81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35억원(0.05%) 감액된 규모다. 정부의 SOC 감액 편성 기조로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7.8% 줄어든 결과다. 대신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3.4%, 3.8% 증액된 2조9295억원과 1조3584억원으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