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34조99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4.3%) 줄어든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 기금은 28조3277억원으로 1조1450억원 줄었다.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폴리텍대학 반도체 학과 10개를 신설한다. 반도체 학과수는 올해 10개에서 내년에는 20개로 2배 늘려 운영한다. 또 예산 4163억원을 들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1억원을 들여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4.6%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차인 2026년 본예산이 7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본예산은 72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은 올해 607조7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에서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이 2026년까지 본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지출 증가율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과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다. 또 디지털성폭력 등 5대 폭력으로 남성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호시설 설치 예산도 신규로 배정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올해 본예산 1조4650억원 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을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801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올해 증가폭은 2021년도 대비 2022년 증가폭이었던 18.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올해보다 746억원 늘어난 한부모 지원 예산(4959억원)이 눈에 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상향한데 따른 것이다. 아이 돌봄 지원 예산(2819억원) 증가폭도 컸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투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시범운영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급증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늘어난 교육교부금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에서도 활용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조2191억원 늘어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1년치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2조2210억원 늘어난 77조2805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다. ━반도체 인재양성에 재정지원 집중━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집중 지원한다. 지난 7월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 신설 대상은 수도권 대학 3곳과 비수도권 대학 3곳 등 총 6곳이다. 수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과 쪽방·반지하 주민 이사비 지원 등에 예산이 확대됐으며 SOC 분야에서는 GTX 사업과 안전관리에 예산이 적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액‥"지출 구조 효율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2000억원(7.0%) 감축한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총 지출 대비 국토부 총 지출 비중은 2021년 10.2%를 기록한 후 2022년 9.9%, 2023년 8.7%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회계 별로는 예산이 전년도 24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7.6% 줄었고 기금이 35조7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6.5% 줄었다. 분야별로는 SOC와 복지

정부가 내년에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만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정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4조7000억원 대비 약 17%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올해 전망치(4.7%) 대비 물가 흐름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0%, 7월 6.3%로 치솟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미 서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올해 590억원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국가간 자원 전쟁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등에 4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첨단·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시작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10조743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예산 8조1678억원, 기금 2조 5759억원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체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우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조 2608억원

내년에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생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7% 오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액은 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4조5157억원을 측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9% 줄어든 금액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약 5000억원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 비율로는 11.8% 증가했다. 이 중 4조5157억원이 보건·의료, 12조4102억원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책정됐다. 둘을 합친 보건 분야 총예산은 16조92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8283억원) 대비 0.6% 증가했다.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본예산 4조9041억원 대비 3884억원이나 줄었다. 비율로는 7.9% 감소한 수치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4859억원이나 삭감된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의료기관 등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