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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첫 질의에서부터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발언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개발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확인해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이 있거나 협박 내용은 없었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언급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국감'을 하자며 방어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철학과 소신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했고 정해구 이사장은 2024년도 3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을 향해 "학자라면 보통 소신과 철학이 있을텐데 정권이 바뀌면 소신이나 학자적 양심, 철학은 다 어떻게 되나"라며 "연구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 철학과 같이 가야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뜻이 맞으니까 문 정부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온 것 아니냐"며 "근데 문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폐기된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경인사연 이사장의 월급을 언급하며 "정 이사장의 보수가 2억원이 넘는다"며 "새 대통령과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는데 그 자리 앉아 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든지, 월급 받

역대 경기도지사 중 대북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사람은 김문수 전 지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평가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역대 지사별 경기도 대북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북사업 지원액은 김문수 지사 당시 11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손학규(78억원), 이재명(60억원), 남경필(37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하고, 한 현직 국회의원이 김일성 수령을 추종한다는 발언까지 했던 김 전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최근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과거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쓴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도지사도 남북 관계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신 정해구 이사장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산하 정부출연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등 이른바 '전 정부 출신' 정부출연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최근 5년간 해당 인사의 열차 이용 기록을 요구하는 등 보복성 감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해당 인사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이 '감사원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해 답변이 돌아오자 철학과 소신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가 있을 때 개별법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폭우가 내리는데도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이강택 TBS(교통방송) 대표에 대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8월 8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 중 휴가를 떠난 이 사장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TBS는 대표적인 재난 방송인데 그날 아침 교통이 매우 안좋았고 시민 항의가 빗발쳤다. 예측되지 않은 교통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대표가)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히 (경위를) 밝혀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TBS가 폭우 당시 재난방송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 중이다. 오 시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비식별 정보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위의 구글·메타 과징금 처분을 언급하며 "이용자를 식별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용자 식별 정보 수집을 넘어 비식별 기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4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를 식별해 이용자의 아이디·생년월일·성별·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의 과징금 처분은 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회원정보, 즉 식별정보가 웹서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태정보와 결합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비식별 정보를 통해 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발전에 맞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구글·메타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4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지자체장 임기 후 대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여념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경제통으로 공직에 있다가 선거 후 정치인이 됐다"며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을 조정해야 하거나 민원, 유권자 때문에 다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오랜 공직생활 중 가졌던 소신과 철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다. 또 "(공직자 시절) 경제 전반과 거대 담론을 다뤘는데 지사가 된 후엔 도민 생활 관련 일이 많다"며 "매크로한 백그라운드에서 개별 도민의 생활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발언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 간주고 받은 공문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국토부는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언급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검찰 공소장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발언을 자제해야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불법 몰카 사건까지 터진 한국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건보의 구조적 문제라며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팀장급 직원 최모씨가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2326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 1000원으로 시작해 1741만원→5월6일 3274만원→5월13일 5903만원→7월21일 2625만원→9월16일 3억1633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마지막인 지난 9월21일에는 41억7150만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심지어 이 사실이 적발된 이튿날에도 최모씨 월급 444만370원이 전액 입금됐다. 최씨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보험료 중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이 보류된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계좌 변경과 승인 등을 본인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이

13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거취 문제와 감사원 '표적 감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감사원 위법, 불법 사유 발견 못해"━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을 많게는 여덟 차례까지 소환해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며 "정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지만 사실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21세기에 공수처는 그동안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금 3년째 감사인데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회신은 처음 받는다.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는데 원시시대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저희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 작년에 저희 통신자료조회가 논란이 됐는데 검찰과 경찰은 통신자료조회를 킥스로 하고 있다"며 "저희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엑셀 작업을 해서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도 숫자나 통계는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다)"라며 "킥스가 완성되면 보장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라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