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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일반 참고인으로 오은영 박사를 추가 채택했다. 실제 출석 시 전문가로서 아동 권리 보장 관련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국회 보건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참고인으로는 오은영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을 비롯 △박성하 SK C&C 대표이사·사장 △김은미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사장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 총 7인이 추가됐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는 차세대 연금시스템 구축 관련 입찰 과정 문제점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추가된 증인은 박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상감사부장,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 등 2인이다. 박 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 관련, 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와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은 철회됐다. 김태영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 선거 보조금 반환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중 발언으로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을 경우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물었고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킨다며 맞받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반환받을 것이냐고 묻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 한다"며 "정당

패션뷰티 기업들의 경영진이 대거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모두 국감 첫 출석이다. 명품 플랫폼들은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모다모다는 새치샴푸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부른다. 발란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트렌비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발란은 지난 3, 4월 두 차례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약 162만건을 유출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발란에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는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광고 등에서 자사가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 1위'라고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와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며 7월 말 경고 처분했다. 이 외에 국감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은 과도한 반품비, 청약 철회 거부, 사업자 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늦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과 다른 세법 개정안을 왜 냈는지 궁금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으로 단순화하는 입법에 힘썼던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21대 의정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문가답게 하시는데 전혀 다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금투세 도입이다. 또 이 때까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국회 입법도 완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차' 카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과 문체부는 공모전 결격사유를 위배한 데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했던 것도 연관돼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에도 보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 구나. 두 살 안되는 애들도"라며 "아, 6개월부터 (온다고). 그래도 (6개월 생들은)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5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소급적용이나 국가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차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오류 발생으로 홍역을 치렀다. 사회보장시스템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 등을 관할하는 시스템이다. 오류가 발생하면서 복지 업무에 혼란이 발생다. 조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 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문재인 케어'의 MRI·초음파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보장성 강화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5일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MRI와 초음파 남발로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돼서 지출 항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MRI 초음파 항목 중 지출이 급증한 것과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MRI 진료비는 2012년~2016년 연평균 1조2518억원에서 문케어 도입 후인 2017년~2017년 평균 3조4891억원으로 178%가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국제기구, 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올렸을 때 국제 조세 경쟁력이 10단계 하락했다"며 "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그게 투자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한 주주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기업은 주주 수가 600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사장의 세번째 중도 퇴진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권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2022년도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권 사장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사장은 2021년 4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선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사퇴했고, 지난달 23일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사퇴한 바 있다. 권 사장의 갑작스런 사의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HUG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게 직접적으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에)여성가족본부를 설치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협의나 동의를 했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정이 현재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야당에 말씀드리고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영국이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안을 철회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한 영국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영국은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난리가 나자 IMF(국제통화기금) 비판을 수용해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한국은)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감세하고 국채 5조원을 사들인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정책과 철회는 그 내용을 정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의 45%에서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