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손해배상도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5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소급적용이나 국가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차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오류 발생으로 홍역을 치렀다. 사회보장시스템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 등을 관할하는 시스템이다. 오류가 발생하면서 복지 업무에 혼란이 발생다.

조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 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