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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 질척거리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전 위원장은 "굉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공세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를 바란다"고 항의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의원이 전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선별적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특혜로 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안고 있고 이것이 권익위만의 결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결정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면이 있다고 말했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권익위를 통해 이루어진 케이스를 전수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추가 설명을 하고자 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막아섰고 "왜 이렇게 질척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이사장으로서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신뢰해주신 국민들에 심려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13일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급 승인 결정 권한을 상향했다. 지급 권한 분산을 위해 내년에는 회계 업무의 관리를 강화할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횡령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팀장급 직원 최모씨가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2326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 1000원으로 시작해 1741만원→5월6일 3274만원→5월13일 5903만원→7월21일 2625만원→9월16일 3억1633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마지막인 지난 9월21일에는 41억7150만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최씨는 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적법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경찰청)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했다"며 "부패범죄에,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검수원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MBC의 조작 보도라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MBC에 대한 정부·여당(당정)의 압박 부당성을 부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든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與 "MBC, 尹대통령 발언 '날조'"… 권태선 "날조, 왜곡 아냐"━권 이사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그걸 날조했다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날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MBC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뉴욕에서 사전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김 의원은 MBC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종북'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원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송구하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언행을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점심 이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여야 간 합의 끝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과거발언과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위원회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 의원께서 PPT를 띄웠을 때 잘 안 보인 것도 있어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6개월 전 페북 글을 다시 읽어보니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구하고 앞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제 언행을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게 할 것을 약속한다"며 "윤 의원이 느

감사원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내역까지 감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조기 사임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사퇴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SR에 LH 직원 7명의 열차 탑승 내역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는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의 탑승 내역이며 7명 중 한 명이 김 전 사장이다. 그는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취임했으므로, 국세청장 퇴임 후 민간인이었던 기간의 이용내역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탑승 내역을 (감사원이) 요구한 후인 8월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전 사장이 면담했다"며 "이후 8월 11일 김 사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자료 회신 일주일 만에 사퇴한 것"이라고 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에 대해 "운영자가 부담을 모두 지면서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주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 경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인 지역에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나오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대구시는 경북대병원에 대구의료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 원장은 "만약에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한다면 일단 현재 있는 공공기관의 진료 자체 완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의 진료 역량이 아주 중환자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반지하 대책에서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관련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생계·안심소득 등 생계 문제에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거복지이고,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이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과 고품질화"라며 "제가 매 회의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청년·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 결혼을 망설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며 "임대주택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품질화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과장되게 '타워팰리스'에 빗댄 표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화문광장 일장기 연상 그림 등 '친일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로 철거했다"면서도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광화문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일장기가 연상되는 그림이 전시됐다. 부적절한 전시였다고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작가는 굉장히 억울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 인근에 광화문광장 역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 설치됐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광장을 그린 모습이 담겨 비판이 일었다. 조선총독부 건물과 일장기를 연상케하는 붉은색 원 등이 포함된 해당 그림은 당일 철거됐다. 이에 오 의원은 "결국 혈세가 불거진 부적절한 전시회"라며 "광복절 가까운 시기에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에 대해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남FC는 39억원의 광고료를 받아 선수들 가슴에 주빌리뱅크 광고를 3년간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 300만명 이상 채무자에 대한 빚탕감 운동을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영리 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냐"며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비영리 법인이 아직도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점검이나 감사도 계속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성남FC와 관련해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은 네이버가 대고 생색은 성남FC가 내고 국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상 국정감사가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증언법 위반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장했고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12일 국회 환노위 소속 경사노위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과거 윤 의원을 향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작년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맥락을 좀 봐야 되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재차 이어진 질의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국감장은 소란에 휩싸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정감사 중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1억원 들여 만든 앱의 한 달 이용자 수가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요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앱을 만들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8개 앱을 만드는 데 80억여원이 들었다. 유지보수 비용 38억5000만 원까지 합하면 약 120억 원이 소요됐다. 이 중 개발에만 1억원을 들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아동청소년모바일헬스케어 앱'은 지난 달 이용자 수가 72명, 다운로드 수는 82건에 그쳤다. 제작·유지보수에 약 5700만원을 들인 '아이지킴콜'의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50명, 다운로드 수는 367건이었다. 약 1억1000만원이 든 '자립 온'은 이용자 수 102명, 다운로드 수 133건이었다. 특히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앱들의 개발비용은 민간에서 들이는 통상적인 수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