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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해진 규정 시한 내 업무를 완료하는 게 10건 중 1~2건뿐 인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시장에서 LX와 민간업체간 업역 다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LX가 과도한 업역 확장보다 민간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X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인 지적측량 업무도 규정을 벗어나 처리하는 게 80%를 넘는데, 다른 민간 업무 영역에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X는 업무처리 규정상 지적측량 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 측량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5일 이내 측량업무가 완료되는 비율은 18% 정도로 파악된다. 10건 중 8건(82%)은 신청인과 처리기간을 별도로 합의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처리기간을 합의하는 것도 사실은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신청인

사장의 자진 사의 사태까지 불러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감사 진행 중 중간 발표는 상식적이지 않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주도한 담당자가 사장 사의 표명 후 며칠 만에 승진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 감사 논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조정해준 HUG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가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자 권 사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 정기종합감사가 4개월 째 진행 중인데, 국토부는 그동안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더니 갑자기 9월 30일자로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고압적인 중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납득이 어려운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형수가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간 약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이 되는 박모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 200억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개인 명의로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고 축재했다. 법인세 신고상 여러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것인가"라며 "박수홍씨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재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득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 "노사 간 대화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와 다양해진 고용형태 보호 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들의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문제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사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 구성도 소개했다. 그는 "위원회는 현재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남 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사건을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허성곤 전 김해시장이 충돌했다. 배 의원은 허 전 시장의 답변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고인돌 복원사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가야사 복원사업'을 지적했다. 그는 "가야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축소됐다"며 "역사 복원하겠다더니 예산을 막판에 다 삭감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김해시가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의지가 없었단 방증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예산이 4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이라고 홍보하던 중 공사에 돌입했는데 결국 큰 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구산동 고인돌 정비사업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시키면서 "저렇게 (고인돌 주변 박석을) 수세미로 박박 씻고 중장비로 고인돌 주변 (박석이 묻혀 있는) 토지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편의 서비스 운영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이 부실하고 코레일 직원이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서비스받은 교통약자들은 이용 편의는커녕 교통약자를 진상 취급했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최우선 배려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코레일의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관련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한 민원인의 어머니는 1급 시각 장애인이라 주변 도움 없이는 기차를 타거나 내릴 수 없지만, 약속과 달리 코레일에서는 네 번이나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민원인은 "도착역에 담당자분들이 오지 않은 네 번 동안 저희 어머니는 기차에 치일 뻔했고 혼자 뛰어가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올해 6월 부모님을 위해 부산-서울 노약자 도우미를 신청했으나 직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기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야권 핵심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 野, 김건희 도이치 의혹 "금감원 입장 내놔야"━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관련) 대통령실 해명은 전주(電主)는 맞는데 직접 주가 조작은 하지않았다, 돈은 댔다(라는 것)"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전주 역할은 맞지 않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의 계좌가 관여 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경제범죄형사부장 역할이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시장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7000여명 대상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감사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전례없이 71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2017년 이후 5년간 KTX와 SRT 탑승내역 전체를 요구했다"며 "지금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2017년 이후 5년간 열차 탑승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탑승 일자와 출발·도착 장소,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사적 이용기록도 담겼다. 특히 7131명 중에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공직 맡기 전 철도 이용내역까

야당이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감사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은 첫 질의부터 감사원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승객 7100여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철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법무부에다가는 출입국 관리 내역을 보내라고 했고 국세청에다가는 공직자 강연료 등 내역을 내라고 요구했다"며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 감염 여부, 시기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왜 요청했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직원들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를 할 때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이례적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소재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SMP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 등 여러 이익단체의 거센 반발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등 몇몇 사업자들의 일부 불안 섞인 걱정이 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행장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권요구 수용률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은행장과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임 수석부행장은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대신 참석했다. 양 의원의 지적에 이원덕 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우리은행이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등 야권 핵심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법무부 국정감사와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표적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검찰이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