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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품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테슬라가 국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작동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걸려있더라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받아봐야 리콜 등 대처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첨단 차량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테슬라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중 유일하게 자료 유출을 이유로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10월부터는 자기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에 모두 OBD를 제출하지 않는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 대표에 "카카오가 2014년 공정위 동의의결 이후 시가총액이 9000억원 상승했더라"며 "30억원을 중소사업자 소비자 후생을 위해 썼다고 하는데 본인들 경쟁력 확장하는 데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홍 대표는 "당시 상생활동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렇게 (미흡했다고만) 말하면 되는 건가, 동의의결의 취지를 시행하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일갈했다. 이에 홍 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착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 "3800여건을 조사해 18건에 대해 의미있는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현황에 대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9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형량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기차를 타고 거제에서 서울로 오는데 충전소를 찾아 12군데를 헤매고 돌았다. 전기차를 버리고 싶다는 시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실시한 2021년도 도로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편한 요인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현재 휴게소 199개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직접 가보면 태반이 고장이거나 수리중"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더니 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설치는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한다'고 답변했다"며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량이 3배 늘었고 올해는 4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유소에 대한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면 전

"내년 초반까지 5%대 물가가 유지되다 금리 정책이 계속되고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말로 가면 3%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물가 상승률이 내년도 1분기까지 5%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나타냈다. 관심을 모으는 한미 통화 스와프(Swap)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선택"이라며 경제 주체의 심리가 안정되는 효과는 있으나 환율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창용 "내년 1분기 물가 상승률 5%대…내년말 3%선 전망"━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5%대의 물가 상승률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후 이 총재는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는 1분기"라고 정정하고 "금리 정책이 계속되고 내년말로 가면 3%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이 이달 5일 발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기능을 나누면 위원회 산하 사무처에 대한 외압이 강해질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공정위는 내부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사무처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면 사무처장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러면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조사 관련해서는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조사(심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회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500억원을 집행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었으나, 이 중 일부를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단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골목상권 피해구제 방안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실제 46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중 283억원을 광고비로 썼다"며 네이버와 공정위가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자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피해구제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게 된다. 여야

졸음사고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 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나타났다. 차종 별 졸음사고는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했으며, 사망자 역시 290건 화물차가 204명으로 70%였다. 화물차 졸음사고의 치사율은 약 20%로 승용차 사망률(10%)의 두 배다. 최 의원은 "화물차 졸음사고는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휴게시설 확보가 중요한데도 2020년 이후 휴게시설 설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2022년 9월말 기준 전국의 화물차 휴게시설은 52곳이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약가 인상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감기약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지금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mg)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조사에 증산을 독려하고 분산처방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올해 얀센의 철수에 따라 수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약가연동제 관련해 신속한 협의에 응해줘 감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증산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은 (1정당) 51원이다. 26년 전에는 114원이었다. 반면 일반의약품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는 200원으로 차이가 크다. 특히 얀센이 올해 3월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향남공장을 폐쇄해 국내 공급이 더 어려워진

"대부 역경매 사이트에 20만~4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절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컥하며 질의를 멈췄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다. 장 의원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나이와 직업을 쓰면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겠다 올려주는 사이트에 한달에 1만2000여개 정도의 글이 올라온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며 " 이런 정도의 절박함은 한은과 금융위원회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장 의원은 잠시 질의를 멈춘 뒤 "10년 전 한은 금리가 3.25%였을 때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분할상환, 전환대출, 질적구조개선 등을 내놨지만 지금 대책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 압박을 가한 결과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밥값 인하를 거부했다고 도로공사가 개혁 저항 세력으로 찍히고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며 "경영상 자유가 있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로) 사장을 몰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달 2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공 임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원 장관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도로공사 측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라고 남겼다. 원 장관이 언급한 언론 보도에는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값을 10% 내리자고 제안했는데 도로공사가 재정상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 절차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고통이 따르더라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화 정책과 일관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재정당국에) 조언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가장 큰 조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소득세 감세안 철회와 관련 서 의원이 "(한국도) 법인세를 깎는 발상을 돌려야 한다"고 하자 이 총재는 "영국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세금 감소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고 말했다. 이어 "긴축 통화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양기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다음주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통화위원들과 상의하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오른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