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저는 제로페이를 안 쓰고 있다"며 "제로페이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원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정부 주도로 도입된 간편결제 표준 플랫폼이다. 구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안 쓰고 있는데 보급이 당연히 안 됐을 것 같다"며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400억원 넘게 썼는데 도입 가맹점의 63.1%가 누적 결제액 0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결제하기 불편하게 돼 있다"며 "신용카드는 후불제 외상이고 포인트가 있으면 훨씬 더 큰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로페이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활성화된 경우가 없다"고

검찰이 시중은행 지점을 통한 9000억 원대 불법 외화 거래 및 해외 송금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은행 외화송금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의 필요성과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수사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은행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온 뒤 외화 9348억 원 어치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2개 조직 8명과 한 시중은행 지점장 1명 등 9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1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결탁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불법적으로 이용, 차익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수입대금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뒤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 구속기소된 시중은행 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될 '산은 본점 이전' 기본방안을 정부 공식 추진 계획으로 보면 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는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는데, 우려 사항을 알고 있고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이전 문제는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있어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산은에서 지난 7월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산은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야 한다"며 "최근 다른 이슈가 많아서 신경을 덜 쓴 측면 있는데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산은 부산 이전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주택 청약통장 이율을 현행 1.8%에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청약통장 이율은 1.8%에 머무르고 있다.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 이후 7년 째 동결상태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60%가 1순위다. 사실상 순위 변별력이 없다보니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9월까지도 줄어들었다. 맹 의원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민간 심의위원도 참석해 활동할 수 있도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너나없이 금융위원회을 향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

승객들이 다치는 철도안전 영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철도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보완조치에도 사고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영업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4건의 영업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무려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19개 노선별 영업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부선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원선 9건 △경인선 8건 △안산선 7건 △중앙선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33건 △승강장 추락 및 승하차시 넘어짐 12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7건 △전기감전 2건 등 철도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승객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다. 서일준 의원은 "철도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일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년 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합동 조사를 통해 600건이 넘는 법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경고 수준에 그쳐 조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지별로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사의뢰 5건을 포함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27건) 수색6구역(27건) 둔촌주공(27건) 이문3구역(25건) 한남3구역(25건) 잠실 진주아파트(25건) 순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 위반행위 조치 내역은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이보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최근 6년간 악성코드로 확인된 건수가 80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기업들의 상당 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악성코드 분석 건수는 103만6480건에 달했다. 2017, 2018년만 해도 악성코드 건수는 각각 5530건, 864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 11만4307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8월까지 분석된 건수만 42만1291건에 달했다. 분석건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악성코드 분석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공격 조직화 등으로 악성코드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를 치료하기 위해 전용 백신을 제작·배포한 건수는 606건으로 연간 100여건에 그쳤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정보보호 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이은 3고(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글로벌 경제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뛰어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위기 극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감을 통해 귀한 말씀들 깊이 새겨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론스타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스토킹 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국감 기관증인으로는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정재민 법무실장 직무대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류혁 감찰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19명이 출석한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위은진 인권국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21대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2022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은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드름약 이소티논 최저가로 처방받는 법 리얼후기'와 같은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이소티논을 반드시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 항목으로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 일부 비대면 의료 앱들이 보험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들 앱들은 편하게 집에서 배달받으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더기 광고를 띄웠다. 하지만, 이소티논은 유산과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임산부에게는 복용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 지도가 필요하다. 통상 약사들도 해당 약을 조제할 때 임신 계획이나 피임 약 복용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방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 의료 앱을 이용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부당하게 급여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허술한 규제 틈을 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