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주택 청약통장 이율을 현행 1.8%에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청약통장 이율은 1.8%에 머무르고 있다.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 이후 7년 째 동결상태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60%가 1순위다. 사실상 순위 변별력이 없다보니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9월까지도 줄어들었다.
맹 의원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민간 심의위원도 참석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참석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원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