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분양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매입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아파트도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이 재개된다. 기존에는 빌라 등 비(非)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최소 2채 이상'을 임대해야 해 실제 임대사업 등록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21일 정부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장기(10년)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60%로 높고 국민평형 아파트의 임대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신규

정부가 5년 내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달 착륙 등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약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달러(약 6400만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신일상, Digital Everywhere(디지털 어디에서나) △신시장, 초격차 확보 등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지난해 기준 3만5000달러 수준인 1인당 GNI를 5만 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는 에너지 신기술·우주탐사 등 관련 프로젝트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내년 사업비 245억원 이상을 들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를 2027년 1~2MW(분자량)급, 2030년 1

정부가 내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 등의 증가분에 10%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등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7%), KDI(1.8%)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각각 6년, 11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런 전망치가 나온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각각 2.5%,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 2.5%로 제시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0.1%포인트(p), 0.9%p 내려 잡은 것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국제통화기금,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 등 해외 주요기관은 물론 한은(1.7%), KDI(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한은(11월 2

정부가 지난 정부의 양도소득세(양도세)·취득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전면 정상화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하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최고 75%)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또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본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에 근무유연화 분위기도 확산한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노사 선택권을 늘리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장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안식월 등 장기간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할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60~85㎡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에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받는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기존에 폐지했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현 정부 임기 후반부인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인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한도까지 채권을 발행하기보단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내년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폭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한전이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제때 반

정부가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한 거래 촉진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정책에 대응한 국내 '금리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격급락 등 시장 경착륙 방지엔 도움이 되겠지만 고금리 국면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금 낮추려면 법 바꿔야…다주택자들 추가 매수세 유입 제한적━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어떤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해도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상황이 아니"라며 "일부 저가 매물은 거래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 개정 후 취득세 중과 완화가 확인될 때까지 서둘러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되살린 정책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만 주택을 구입할 순 없다"며 "투자 수요를 지원해서 미분양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에 머무는 등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투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1.7%), KDI(1.8%)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 KDI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각각 2017년과 2012년 이후 처음(새정부 출범 등으로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한 사례 제외)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올해 대비 2.8%, 4.5%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전망 아

정부가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조치를 보완하고 위기 대응 여력을 키운다. 또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시장의 경쟁력은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1조8000억원 등을 운영 중이다. 또 한국증권금융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