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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도 일부 편성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639조원의 정부안 총액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주요 증액 사업으로 꼽힌다. ━ 여야 내년도 예산 '639조' 총액 규모 유지'는 유지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하되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액 규모를 고려하면) 증액 사업을 최대 4조6000억원까지 채워넣을 수 있다"며 "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민생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임대주택,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사업 등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것들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과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를 두고 합의하고 반영시킬 것은 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 사안은 이미 3일 전에 대부분 합의를 마쳤다. 다만 법인세 인하폭과 소위 '시행령 예산'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합의를 이어왔다. 법인세 인하 1%p에 대해 "정부여당은 3%p를 낮추는 안과 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구간은 그대로 두고 윗구간과 아랫구간 모두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도 일부 편성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639조원의 정부안 총액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주요 증액 사업으로 꼽힌다. ━ 여야 내년도 예산 '639조' 총액 규모 유지'는 유지 ━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하되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액 규모를 고려하면) 증액 사업을 최대 4조6000억원까지 채워넣을 수 있다"며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됐던 '경찰국 시행령 예산 50% 감액'을 수용한 것과 관련, "100%(삭감을)를 관철하지 못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면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종적으로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모르겠다"면서도 "정부 측 대표자가, 부총리가 증액 여부에 대해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예산한 합의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묻자 "법인세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없었다. 여야가 2023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고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9년 만에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으로 기록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023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639조원)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가채무 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당초 정

여야가 22일 법인세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여야는 극적 타결을 통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주호영·박홍근 '법인세' 풀었다…최고세율 25→22%━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관련기사☞[단독]법인세 '全구간 1%p 인하' 유력 대안…與 "끝까지 간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부·여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 규모를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화물차운수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 처리 등 관련 현안에도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태원 국조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여야는 또 올해 말 일몰 조항을 포함한 법들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