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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준다. 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 이뤄진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2000만~3000만원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추가 공급━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공공의 주택공급 지연 우려와 하반기 경기 둔화 흐름 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위축 목소리가 나오자 내놓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 속도를 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3기 신도시 모두 연내 부지 조성과 주택 착공까지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가 (3기 신도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미래 분양, 청약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6만5000호→8만5000호(2만호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5만5000호를 포함한 12만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나 금리 등 이런 비용 요인과 함께 여러가지 시장에서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 단기적 공급위축 현상이 있다"며 "위축된 민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에서 12만호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시 500억원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할 것"이라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와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금 확대와 규제 완화로 인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없이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건설업계는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PF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금액 확대 등 유동성 강화를 통해 꽁꽁 묶인 자금줄이 조금은 숨통을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이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내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 점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000억원 상당 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300억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50억원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하다"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시 분양률 기준을 종전에 분양률 70~8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공급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공 주택사업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은 공급금융을 통해서 주택시장에서 적체된 부분들,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물량을 정상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대책이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었다면 이번 9·26 대책은 공급 정상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전체 공공 주택공급 12만호 관련 세부 계획은? ▶공공 공급물량 12만호는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 6만5000호에 수도권 신도시(3만호), 공공전환 (5000호) 신규택지(2만호) 등 신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컨설팅,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분쟁조정협의체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을 활용하고,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 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공사비는 자자체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도시분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준다. 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 이뤄진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2000만~3000만원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추가 공급...정부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공공의 주택공급 지연 우려와 하반기 경기 둔화 흐름 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위축 목소리가 나오자 내놓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 이상 추가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조원 이상 증액한 총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기금(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통해 PF 보증 10조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3조원 추가 자금을 내놓는다. 민관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가동해 주택사업장의 '돈맥경화'를 뚫기로 했다. 다만 옥석가리기 없는 "묻지마 지원"을 할 경우 향후 공적 보증기관이 부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 40조 지원책 발표, 신규 지원금액은 20조원...HUG·주금공 통한 25조원 PF보증이 핵심━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들어가는 금액은 총 20조원 수준으로 종전 지원 금액과 합치면 총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지원 대책은 크게 4가지다. 보증기관의 PF보증 10조원, 산은 등 자금지원 3조

정부가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처음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가능해, 단기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건설·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5% 상승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하는 민간임대 방식이다. 도심 내에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기금 등을 지원해 준다. 임대형 기숙사는 특정 학교나 기업 소속 학생

정부가 공공주택 1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민간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무제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초 1.3 부동산대책이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었다면 이번 9.26 대책은 공급 정상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한 셈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 정체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올해 인·허가 물량 47만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민간 공급정상화 '투트랙' 방안…공공 3기 신도시·신규 택지 등 11월 조기 지정·발표━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