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증인 없이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여야가 이번 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방위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는 국감'으로 만들었단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남은 국정감사 일정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은 계속 갈리고 있다. 과방위는 전날인 17일 밤까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2년 한 해 소·돼지 등급 판정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1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는 등급간 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크지 않아 생산농가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2022년 기준 1+~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으로 평균 가격은 5,940원이다. 하지만 등외 등급은 3,126원으로 2,800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큰 가격차이가 나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려고 노력할 뿐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를 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보다 본사 직원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규정에 따라 본사 직원은 장거리 출·퇴근 때 입석을 원칙으로 무임 승차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18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자회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직원 12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여객 운임을 환수하고, 기관별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경사노위의 탈을 쓰고 캠프를 꾸려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 투쟁"이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취임하면서 24개 위원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경사노위 성과가 2023년에 딱 하나다. 일하는 거냐, 안 하는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내년 예산 2억39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인원 증원까지 요청했는데 홍보 요원들"이라며 "이게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사노위를 하는 것인지 김문수 캠프 꾸리는 것이냐"고 했다. 우 의원은 또 "정치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소위 경사노위의 탈을 쓰고 캠프를 꾸려서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피고인들이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해 '꼼수 감형' 을 받아내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공탁'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을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악용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2년 1월 2심 재판 선고 6일 전 가해자가 1억5000만원을 공탁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환노위)가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국감)에 불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종합감사(종감)에 불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회장은 지병과 체불임금 지급 노력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회장에 대한 표결에 의한 증인채택을 비롯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박 회장을 국감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니아 전자, 주 위니아 3개 사에서 체불 인원이 1647명, 체불액이 552억원이다. 근래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 상 가장 큰 임금체불액"이라고 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형적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하면서 임금 체불에 대해 직접 책임지지 않고 바지사장인 대표이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오늘 국감 증인에도 아주 불명확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을 갔다고 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백내장 보험금 수령 자격 논란 관련 "고령자,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이후 다툴 수 있게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오전에 이어 백내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대법원에서 올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온게 있다. 이후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이 판례를 들어 (보험금) 부지급으로 바로 통보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판결은 법원이 백내장 입원치료비 적용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다"라며 "최소 6

백내장 수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거치는 의료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현장 국정감사(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심각한 상황 알고 있나"라며 "2020년부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계속 늘고 있다. 2020년 361건, 2021년 456건, 2022년 487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수술이 늘어서 보험사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통원치료비만 인정해주고 입원치료비는 인정을 안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보험사 입장서는 과잉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보험금 수령)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절

한국방송공사(KBS) 전 파리 특파원 A씨가 해외지국에 있는 공금 '예비비'로 사택 세탁기를 구입했다가 다시 채워넣은 정황이 드러나 감사실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모럴헤저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감사실이 전 파리 특파원 A 씨를 조사한 결과 최근 가족 동반 출장 및 공금 부당사용으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예비비로 사택 세탁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지국에 있는 예비비는 특파원 취재활동이나 지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만 급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이다. A씨는 출장을 갈 때 가족을 동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해 A씨의 인건비 수령 혐의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추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게 드러났다"고 했다. 지난해 홍 의원이 KBS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KBS 전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홀했거나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기 고마진 영업을 해왔단 등의 이유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 나온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고 일련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상으로 "메리츠증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메리츠증권은)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로 확보했을 때 12%, 그렇지 않을 때 16~18%"라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잔치 하는 건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이다, 지난해 22개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인센티브가 3500억원이라고 금감원 조사 나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금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정작 (증권사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토종 OTT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OTT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엄청난 자본력으로 글로벌 OTT가 제작비 투자를 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에게 기회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의 독점이 심화할 경우 갑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에서 어렵게 제작한 콘텐츠의 수익이 해외로 쏠릴 위험도 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콘진원장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이 다양하고 함께 경쟁하는 구조여야 유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제작사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책 연구기능 등을 활용해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승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며,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꼼수'라며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거론하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