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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정춘숙(민), 신동근(민, 위원장), 신현영(민), 한정애(민),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연숙(국), 최영희(국), 최재형(국), 강은미(정),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놓곤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진심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질의 중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세슘 된장' 논란은 국감 진행 내내 회자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일본산 된장이 국내에서 여전히 유통 중

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는 단일호기기준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 1·2호기)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따져묻기 위해 정 부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릎쓰고 다수의석을 앞세워 이날 증인 채택안을 강행 처리했다. 산자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 포스코인터내셔날의 정 부회장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퇴장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 파행시킨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철강분야 탄소중립, 하도급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며 포스코 관련 증인 4인과 참고인 1인을 신청했다. 이후 국민

"좀 더 힘을 발휘하라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게 아닌가.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1년에 1만3000명씩 돌아가신다고 한다. 저는 항상 보훈은 넘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예우하고 싶어도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감 주제 큰 키워드는 일류보훈이다. 일류보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나, 또 보훈 대상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첫 보훈부 장관으로서 장관님 역할이 크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가보훈부(보훈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을 향해 따끔한 질책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홍범도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 등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파행 수준의 심각한 충돌은 없었다. ━국가보훈병원 수준 도마위···野 박성준 "의료복지 예산 깎고 교육 예산 늘린 것 이해 안돼"━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본산 된장과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 사례를 들며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비판도 쏟아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지난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했다"며 일본산 된장 제품 두 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 번 (세슘이 검출되면서 일본에) 다 반납했는데 또 들어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 제품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파행한 끝에 감사를 재개했으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고성 공방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결국 여야 간사는 재협의 끝에 오후 9시 조은석 감사위원 등을 배석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 시작 후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행 등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 진행 관련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되는 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중단시켰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웹 접근성이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에 김치가 조선족 음식으로, 윤동주는 중국 애국시인으로 표기돼 시정요구가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한복을 조선족 옷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1년 김치의 중문 표기를 신치(辛奇)로 의무화한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는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을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파오차이 표기는) 2015년 만들어졌고 현행화를 못 했다"며 "사전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나이스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그 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한 개인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강성희 진보당 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보훈부를 상대로 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박 장관 사이 이념 논쟁이 가열됐다. 특히 박 장관이 백선엽 장권의 '친일파' 규정을 부인한 것, 답변 과정에서의 발언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강 의원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규명법을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팩트(사실)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2003년 발의된 반민족규정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백선엽 장군은 이 법에 근거해 법률에서 정의한 행위에 근거해 친일파로 규정돼왔다. 반면 박 장관은 지난달 국

"짝퉁(위조)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2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분의 1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물으며 "알리 익스프레스에 가보면 갤럭시 버즈2 뿐 아니라 BTS 가방,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 등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태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 무역에서 짝퉁 상품으로 팔리는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540조원 정도인데 국내에 이와 관련한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2조 원 정도에 달하고 일자리 감소 약 3만 1000개, 약 4100억원 세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전자 등은 여러차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품이 검색되지도 않고, 밀수나 다른 방식이 아니고서는 짝퉁제품의 구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국가보훈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훈 지원의 미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한단 지적들이었다. 그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논쟁도 다뤄졌지만 오전 국감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이나 지나친 정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훈부 국감에서 보훈부 2024년 의료복지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보훈교육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보훈부)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 깎였고 그 가운데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80억원이 깎였다"며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같은 경우 위탁병원으로 가는 실정인데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액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항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일본산 된장과 초콜릿 등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 사례를 들며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며 "일본산 된장과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여러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지난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했다"며 일본산 된장 제품 두 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 번 (세슘이 검출되면서 일본에) 다 반납했는데 또 들어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 제품도) 세슘이 100% 없다고 장담할

최근 인기를 끈 '제로슈거(무가당)' 소주가 실제로는 일반 소주와 칼로리 차이가 10kcal(칼로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칼로리 저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로슈거 소주인 '새로'와 일반 소주인 '처음처럼' 두 가지 제품을 꺼내들었다. 신 의원은 "두 제품은 겨우 10칼로리 차이가 난다"며 "실제 두 제품의 칼로리 차이는 설탕 원료가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소주에 대한 칼로리 표기는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라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국민들은 무슈거에 대한 칼로리 저감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또한 자율규제라 오히려 칼로리를 명시하는 제품의 회사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용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약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개 지부에서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은 국고 지원을, 18명은 후원받아 충당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련 수사를 의